조세전문변호사_세제해택

 

 

안녕하세요. 조세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민법」 또는 「상법」상 법인이나 회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회적기업은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중 비영리법인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등의 세제혜택이 더 있습니다.

 

오늘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세제해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세소송전문변호사>

 

 

과세의 원칙

 

◇ 조직형태별 과세원칙

 

- 「민법」상 조합의 소득세 부과

 

· 「민법」상의 조합은 법인 아닌 단체로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소득세법」 제2조제3항).

 

- 「상법」상 회사의 법인세 부과

 

· 내국법인은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법인세법」 제2조제1항제1호).

 

- 「민법」상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법인세 부과

 

·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고 수익사업을 통해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가 부과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및 「법인세법」 제3조제3항).

 

 

조세감면 등의 지원

 

◇ 조세감면을 통한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3조제1항).

 

 

 <조세소송전문변호사>

 

- 연계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기부하는 연계기업·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6조).

 

◇ 조세감면의 종류

 

- 소득세 및 법인세의 감면

 

·「사회적기업 육성법」 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제1항).

 

√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 최저한세율의 적용

 

· “법인세 최저한세액”이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않은 소득에 100분의 7을 곱해 계산한 세액을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

 

· 일반 기업의 법인세 계산 시에는 14%의 최저한세율이 적용되나, 사회적기업에는 7%의 최저한세율이 적용됩니다.

 

- 지정기부금에 대한 조세 감면

 

·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해 지출한 지정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 +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않은 금액)]의 100분의 10을 곱해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13조제1호 및 제24조제1항).

 

· 지정기부금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 다음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단체 포함)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조세소송전문변호사>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 포함)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 포함)

 

바.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사. 「민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① 지역사회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② 취약계층에게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다음의 요건 중 (1)은 적용하지 않음)

 

(1)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할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할 것

 

(4)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않을 것

 

(5)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났을 것

 

(6)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아. 지정기부금단체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2에 기재된 지정기부금단체 등

 

 

사회적기업 중 비영리법인에 대한 조세감면

 

◇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이하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함)에 지출하기 위해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합니다(「법인세법」 제29조제1항).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소득 금액

 

·「소득세법」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다만,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 제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 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해 산출한 금액

 

◇ 부가가치세의 면제

 

-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인 사회적기업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종교·자선·학술·구호·사회복지·교육·문화·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해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는 것에 한정)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지방문화재 포함, 무형문화재 제외)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한함)의 경내지 및 경내지내의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용역

 

·공익을 목적으로 교육부 또는 고용노동부의 추천을 받아 학생 또는 근로자를 위해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학생 또는 근로자를 위해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음식 및 숙박용역에 한함)(「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

 

·「저작권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저작권위탁관리업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저작권자를 위해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신탁관리용역(「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제3항)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사단법인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 사단법인 한국방송작가협회

 

√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

 

√ 사단법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

 

√ 사단법인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 사단법인 한국방송실연자협회

 

√ 재단법인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 사단법인 한국영상산업협회

 

· 「법인세법」에 따른 비영리교육재단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설립·경영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학교시설 이용 등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된 용역

 

 

◇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 

 

- 다음에 해당하는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 계산 시 0.028%(원칙은 0.035%), 신탁재산을 이전받아 취득하는 경우에는 0.025%(원칙은 0.03%)의 감면된 세율이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정당법」에 따라 설립된 정당

공익법인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의 면제

 

- 상속세 면제

 

·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

 

√ 신고기간은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해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

 

- 증여세 면제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항).

 

 

지금까지 조세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세제해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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