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전문변호사 행정쟁송이란

 

 

안녕하세요.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이준근입니다.

 

행정쟁송은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다툼을 심리 · 판정하는 절차이며, 행정쟁송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오늘은 조세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행정쟁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쟁송이란, 행정법상 법률관계에서 다툼을 심리·판정하는 절차로서,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행정쟁송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그 권익을 침해받은 자로 하여금 직접 그 효력을 다툴 수 있게 하고, 일정한 판정기관이 그에 관한 유권적 판정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행정쟁송의 종류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기관이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분쟁에 대해 심리·판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소송이란, 법원에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해 심리·판정하는 재판절차를 말합니다.

 

 

 

 

※ 행정심판에는 일반행정심판과 특별행정심판이 있습니다.

 

일반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행정심판이란, 특정분야의 행정심판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행정심판절차에 따라 심판을 하지 않고, 각 개별법에서 「행정심판법」에 갈음하여 따로 정한 특례절차에 따라 행하는 행정심판을 말합니다.

 

다른 법률에 특례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지 않고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행정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각하됩니다.

 

해당 법률에 따른 불복절차를 거친 뒤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재심판청구로서 각하됩니다.

 

 

                                     

 

 

 

행정쟁송의 관할

   

행정심판의 관할

 

행정심판은 다음에 해당하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관할합니다(「행정심판법」 제6조).

 

해당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행정심판법」 제6조제1항)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정심판법」 제6조제2항)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행정심판법」 제6조제3항)

 

해당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행정심판법」 제6조제4항)

 

 

 

 

행정소송의 관할

 

행정소송은 일반법원에서 관할하는데, 행정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입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