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과세소득,과세방법

 

 

 

 

 

 

[납세의무자]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됩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1년이상 거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거소자는 국내 모든 소득에 대해,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 한정적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과세소득]

 

과세소득은 종합소득을 비롯하여 분류과세되는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 등 4가지 구분과 10가지 종류의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주자와 배우자가 종합소득 중 이자, 배당, 부동산소득이 있을 경우엔 자산소득으로서 배우자와 합산해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허나, 연간 부부합산이 4천만원 이하의 이자, 배당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은 누진세율로부터 분리해서 낮은 비례세율로 완납적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를 종결하게 됩니다.

 

비과세하는 소득으로 이자소득 중 공익신탁 이익, 전답 임대소득, 농가부업소득, 1세대 1부택 양도소득 등이 있으며, 자경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퇴직소득, 산림소득은 종합소득과 구분해서 별도로 세액을 계산해서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과세표준/세율]

 

과세소득금액은 1년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소득구분에 따라서 계산방법이 다릅니다.

 

이렇게 산출된 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소득공제)를 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소득공제액에는 기본공제로서 가족수에 따라서 1인당 연 100만원씩을 공제하며, 고령자,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추가공제와 특별공제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공제액 이하인 소득금액은 면세점을 이루게 됩니다.

 

현행 종합소득세 세율은 10%~40% 4단계 누진세율로 되어 있으며, 양도소득에는 30%~50% 초과누진세율과 일부비례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세액의 결정은 소득별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 합계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거주자 1년동안 소득세로 하게 됩니다.

 

세액공제엔 배당소득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과세방법]

 

거주자가 1년동안 소득을 다음년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 자진납부를 하고, 정부가 결정 또는 결정하는 신고납세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성실한 신고를 위해 사업자에겐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며, 계산서, 간이계산서, 지급조서 등 과세자료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전산처리해서 세무행정을 과학화 하고 있습니다.

 

세액을 납부하는 중간예납제도와 자산양도차익소득 예정신고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자, 배당, 근로소득 등은 원천징수제도를 두어서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금액을 지급할 경우에 원천징수비율을 적용해서 예납적으로 원천징수를 하고, 납세자는 이를 확정신고 때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비거주자 과세방법의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 있다고 한다면,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 외의 경우는 원천징수에 의해 완납적으로 분리과세를 하게 됩니다.

 

연간세입액은 1994년 11조 2077억원으로 국내세징수액의 29.1%를, 전체납세자 인원의 58.3%를, 95년에는 13조 6181억원으로 국내세징수액의 30/6%를, 납세인원으로는 58.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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