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변호사 행정심판기관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오늘은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행정심판기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심판기관이란?

 

행정심판기관은 행정심판청구를 수리하여 이를 심리·판정할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합니다. 행정심판기관은 행정심판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당한 독립성이 보장된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이러한 행정심판기관으로는 행정심판위원회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를 심리·재결하는 심판기관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행정청 소속, 시·도지사 소속, 직근 상급 행정기관 소속으로 설치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행정청 또는 그 소속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합니다.

 

※ 소속 행정청이란 행정기관의 계층구조에 관계없이 그 감독을 받거나 위탁을 받은 모든 행정청을 말하며, 위탁을 받은 행정청은 그 위탁받은 사무에 관하여는 위탁한 행정청의 소속 행정청으로 봅니다.

 

· 감사원, 국가정보원장, 대통령실장 및 방송통신위원회

 

·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 국가인권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그 밖에 지위·성격의 독립성과 특수성 등이 인정되는 행정청

 

다음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합니다.

 

· 시·도 소속 행정청

·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자치구의 장, 소속 행정청 또는 시·군·자치구의 의회(의장, 위원회의 위원장, 사무국장, 사무과장 등 의회소속 모든 행정청을 포함)

 

·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시·군·자치구)·공공법인 등이 공

동으로 설립한 행정청

 

법무부 및 대검찰청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직근 상급 행정기관이나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인 경우는 제외)의 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해당 행정청의 직근 상급 행정기관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합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합니다(「행정심판법」 제6조제2항).

 

- 「행정심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청 외의 국가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행정청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포함)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의회(의장, 위원회의 위원장, 사무처장 등 의회 소속 모든 행정청을 포함함)

 

-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 다만,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시·군·자치구)·공공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은 제외.

 

 

 

 

 

행정심판위원회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 위원의 수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

 

- 위원장

 

· 해당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

 

·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원장으로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합니다.

 

- 위원의 자격

 

·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거나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합니다.

 

1.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2.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행정기관의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

4.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행정심판과 관련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회의

 

·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총 9명)으로 구성하되, 위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6명 이상, 위원장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5명 이상 포함

 

· 다만,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행정심판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로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그 중 위의 각 호에 해당하는 위촉위원은 5명 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장인 경우는 4명)

 

- 의결정족수

· 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 위원의 수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

 

· 위원 중 상임위원은 4명 이내

 

- 위원장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1명

 

- 위원의 자격

 

· 상임위원 :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나 그 밖에 행정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 비상임위원 :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과 동일한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위촉

 

- 회의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비상임위원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합니다(「행정심판법」 제8조제5항). 이 경우 2명 이상의 상임위원이 포함되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시행령」 제6조제1항).

 

· 소위원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사건 중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사건(소위원회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의결하도록 결정한 사건은 제외)을 심리·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8조제6항).

 

√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상임위원 중에서 지정합니다(「행정심판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소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상임위원 2명(소위원회의 위원장 1명 포함)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2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합니다(「행정심판법 시행령」 제7조제2항).

 

 

 

 

· 전문위원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건을 미리 검토하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8조제8항).

 

√ 전문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행정심판의 청구 사건을 미리 검토하여 그 결과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보고합니다(「행정심판법 시행령」 제8조제1항).

 

√ 전문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됩니다(「행정심판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제3항).

 

- 의결정족수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행정심판법」 제8조제7항).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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