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이 진행되는 과정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오늘은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과정


 

① 소장의 접수

 

-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음식점 영업자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장을 조세소송변호사 또는 관할법원의 종합접수실에 접수함으로써 행정소송은 시작됩니다.

 

- 제소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② 사건의 배당과 소장검사

 

- 접수된 소장은 조세소송변호사 또는 관할법원의 행정과 서무계로 인계되고 다시 재판부별로 배당되어 각 재판부에 소송기록이 인계됩니다.

 

- 접수담당 사무관 및 참여사무관은 사건유형별 참여사무관 또는 조세소송변호사 검토사항에 의거 소장을 심사하고, 꼭 필요한 서증 제출 등을 권고합니다.

 

③ 소장 등의 전달

 

- 조세소송변호사 또는 재판부는 소장사본 및 서증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답변서의 제출, 필요한 서증의 제출 및 기일전 증거신청을 하도록 촉구합니다.

 

④ 답변서의 제출

 

- 피고는 원고의 소장등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⑤ 변론준비기일 또는 제1회 변론기일(단독사건의 경우)의 전단계

 

- 재판장

 

·사건 분류(준비절차에 회부할 사안과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할 사안의 분류)

 

·기일지정

 

·석명준비명령 - 쌍방의 주장에 부족한 점이 있거나 꼭 필요한 서증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석명 또는 서증의 제출을 명합니다.

 

- 참여사무관

 

·당사자 쌍방에 기일통지서 송달

 

·재판장의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답변 확인 및 독촉

 

·기일전 증거신청 및 증거조사에 관한 확인, 통지, 독촉 등

 

 

 

 

- 당사자

 

·모든 증거신청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증거신청을 완료합니다.(서증, 문서송부촉탁, 검증, 감정, 사실조회 신청, 증인신청 등).

 

⑥ 쟁점정리기일(합의사건은 변론 준비기일, 단독사건은 제1회 변론기일)

 

- 서증 제출, 증거 채부 결과 고지,

 

- 쌍방 당사자와 기일지정(집중증거조사기일) 협의,

 

- 준비절차 종결과 동시에 집중증거조사기일 또는 변론기일 지정 및 기일고지,

 

- 조정 및 화해 검토 등이 진행됩니다.

 

⑦ 변론기일(집중증거조사기일)

 

- 쟁점 확인,

 

- 원칙적으로 1회로 집중되는 증인신문 등이 이루어집니다.

 

⑧ 변론종결 및 판결 선고

 

- 변론을 종결한 뒤 재판부는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여 통보합니다.

   

 

 

 

 

행정소송 제소기간의 제한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거나 그 밖에 임의적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그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고 어느 경우나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재결을 취소하라는 소를 제기할 경우는 재결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행정소송 판결의 효력


  

판결이 확정되면 더 이상 재판을 통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없게 되고(형식적 확정력), 법원도 더 이상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와 다른 판결을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 또한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하여 다른 내용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취소소송에서 인용판결이 확정되면 관계행정청은 동일한 사실관계 아래서 동일한 당사자에게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반복해서는 안됩니다. 거부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래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합니다.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조세소송변호사 또는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합니다.

 

 

취소판결의 종류


 

취소소송의 판결이란 조세소송변호사 및 법원이 변론을 거쳐 구체적인 취소소송사건에 대하여 법적인 판단을 선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판결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의 예에 따르며, 판결은 선고기일에 선고됨으로써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1. 소송판결

 

- 소송판결이라 함은 소송의 적부에 대한 판결로서 소송요건의 심리결과 소송요건의 흠결사유가 발견되면 소송을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는 판결을 말합니다.

 

2. 본안판결

 

- 본안판결은 소송에 의한 청구의 당부에 대한 판결을 말합니다.

 

3. 청구기각판결

 

- 본안심리의 결과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합니다.

 

4. 청구인용판결

 

- 본안심리의 결과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합니다.

 

5. 사정판결

 

- 사정판결은 행정처분이 위법한 경우라도 당해 청구를 인용하지 않고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한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