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변호사 행정쟁송이란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오늘은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행정쟁송이란 주제로 행정쟁송에 대해서 알아보는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쟁송이란 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권한있는 판단기관이 이를 심판 혹은 재판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행정쟁송은 독립성이 보장된 합의제 행정기관이 판단하는 행정심판과 조세소송변호사 및 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는 행정소송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양자 모두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기요건에 흠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청구 혹은 행정소송의 제기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얼마전 갑자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음식점영업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를 다투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민원을 통해 보건복지가족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점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주체의 행위로 인해 손해를 받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하나요?

 

「행정소송법」은 행정심판임의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의 처분 등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므로 위의 경우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다투는 행점심판을 먼저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청이 영업정지처분을 하고서도 불복기간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아 볼복기간이 다 지나버렸습니다. 이런 경우라도 그 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나요?

 

행정청이 불복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불복신청이 가능하다는 것, 불복신청을 해야 할 행정청, 청구절차 및 불복신청기간을 상대방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와 같이 처분청이 청구절차나 불복신청기간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불고지”라고 함)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과는 상관없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면 됩니다.

 

 

인근 시외버스사업자에 대해 시외버스를 시내버스로 전환하는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미 시내버스업을 하고 있던 저로서는 영업상 손실이 우려되는데, 제가 그 사업계획변경인가 처분에 대해 취소심판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이익이란 원칙적으로 해당 처분 등의 근거 법률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합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기존 시외버스를 시내버스로 전환하는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 때문에 영업상 손실을 입게 될 기존의 다른 시내버스사업자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존의 시내버스사업자는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통지서가 이사하기 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송달되었는데, 이러한 사정을 몰랐던 저는 5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를 취소심판으로 다툴 수 있을까요?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당사자가 통지, 공고 그 밖의 방법으로 해당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본인이 이사한 이후 전(前)주소지의 아파트 경비원이 처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수령한 경우에는 그 처분통지가 본인에게 도달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본인은 비록 전(前)주소지의 아파트 경비원에게 운전면허 취소처분통지서가 배달된 지 5개월이 지났더라도 본인이 이를 직접 수령하거나 이를 알게 된 때로부터 90일이 지난 경우가 아니라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행정쟁송이란 주제로 행정쟁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행복도우미 조세소송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