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전문변호사 행정심판 심리의 개시

 

안녕하세요.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오늘은 조세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행정심판 심리의 개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심판청구서의 작성

 

심판청구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 심판청구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 청구인의 이름, 주소 또는 사무소(주소 또는 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송달받기를 원하면 송달장소를 추가로 기재)

 

√ 피청구인과 위원회

 

√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 피청구인의 행정심판 고지유무와 그 내용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 청구인의 이름, 주소 또는 사무소(주소 또는 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송달받기를 원하면 송달장소를 추가로 기재)

 

√ 피청구인과 위원회

 

√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 그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의 내용과 날짜

 

청구인이 법인이거나 청구인능력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 또는 행정심판이 선정대표자나 대리인에 의해서 청구되는 것일 때에는 위의 사항과 함께 그 대표자·관리인·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야 합니다.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관리인·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청구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보정을 명받을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서의 제출

 

심판청구서의 제출

 

청구인은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청구인의 수만큼 심판청구서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서를 받으면 지체없이 피청구인인 행정청에게 심판청구서 부본을 보내야 합니다.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지의 여부 등을 고지하지 않거나 잘못 알려서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은 그 심판청구서를 지체없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행정청에 보내게 됩니다. 이 때 심판청구서를 보낸 행정기관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행정청의 처리

 

행정청의 직권 취소 등

 

심판청구서를 받은 행정청(피청구인)이 그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라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변경, 확인, 신청에 따른 처분(이하 직권 취소등)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직권취소등을 한 경우 서면으로 이를 청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로의 송부

 

행정청(피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송부받으면,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직접 접수한 경우만 해당)와 답변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보내야 합니다. 다만,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청(피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보낼 때에는 심판청구서에 위원회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잘못 표시된 경우에도 권한있는 행정심판위원회에 보내야 합니다.

 

제 3자의 심판청구

 

행정청(피청구인)은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처분의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심판청구서 사본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이 경우 행정청은 심판청구서 송부사실을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답변서의 제출

 

행정청(피청구인)은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적은 답변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보낼 때에는 청구인의 수만큼 답변서 부본을 보내야 합니다.

 

· 처분이나 부작위의 근거와 이유

 

·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

 

· 제3자의 심판청구의 경우

 

√ 처분의 상대방의 이름·주소·연락처

 

√ 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제3자 심판청구 사실 고지’ 및 ‘심판청구서 사본송달’의무 이행여부

 

행정청(피청구인)이 직권취소등을 하였을 때에는,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가 아니면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답변서 등을 보낼 때 직권취소 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피청구인)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면 답변서 부본을 청구인에게 보내야 합니다.

 

 

 

 

 

심판청구의 변경

 

청구의 변경

 

청구인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 내에서 청구취지 또는 청구이유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소심판을 무효확인심판으로 변경(청구취지의 변경)하거나 처분의 위법을 부당으로 변경(청구이유의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현재 제기되어 있는 심판청구에 의해 구제받으려고 하는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이 동일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처분변경등으로 인한 청구의 변경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행정심판이 청구된 후에 새로운 처분을 하거나, 그 대상인 처분을 변경한 때에는, 청구인은 새로운 처분이나 변경된 처분에 맞추어 청구의 취지 또는 이유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허가의 취소처분을 정지처분으로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청구의 변경은 서면으로 하되, 그 부본을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청구변경 허가

 

행정심판위원회는 기간을 정하여 피청구인과 참가인에게 청구변경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피청구인과 참가인이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변경 신청에 대하여 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없이 신청인에게는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는 결정서 등본을 보내야 합니다. 청구의 변경 결정이 있으면, 처음 행정심판이 청구되었을 때부터 변경된 청구의 취지나 이유로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봅니다.

 

이의신청

 

신청인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의 대리

 

심판청구의 당사자인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대리인을 선임하여 해당 심판청구에 관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 법정대리인

-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사촌 이내의 혈족

- 청구인이 법인이거나 청구인능력이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 그 소속 임직원

- 변호사

- 다른 법률에 따라 심판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 자

- 그 밖에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피청구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 조세소송전문변호사

- 다른 법률에 따라 심판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 자

- 그 밖에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대리인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을 위하여 그 사건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선정한 당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심판의 참가

 

심판참가의 대상

 

행정심판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나 행정청은 해당심판청구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그 사건에 대하여 심판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행정심판 결과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나 행정청에 그 사건 심판에 참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참가의 요구를 받은 제3자나 행정청은 지체없이 그 사건 심판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행정심판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

 

심판참가의 허가와 이의신청

 

심판참가를 하려는 자는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참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사자의 수만큼 참가신청서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세소송전문변호사 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참가신청서를 받으면 참가신청서 부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다른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에게 제3자의 참가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이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참가 신청을 받으면,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지체없이 신청인에게는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에게는 결정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은 허가여부에 대한 결정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가인의 지위

 

참가인은 행정심판절차에서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심판절차상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참가인의 수만큼 부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위원회가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거나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참가인에게도 통지하거나 송달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행정심판 심리의 개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행복도우미 조세소송전문변호사가 함께 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