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의 부동산취득세란?

 

 

 

조세소송 변호사와 함께 오늘은 부동산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세소송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최근 취득세감면과 관련 부처합의에 대한 논란으로 취득세 감면과 취득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조세소송 이준근 변호사가 부동산 취득세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럼 조세소송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지금부터 부동산취득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까요?

 

 

 

 

 

부동산취득세에 있어서 취득세라는 것은 부동산 취득에 따라서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시·광역시·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취득세는 과세표준(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가액)에 취득세의 표준세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지방세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데 이는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게 되며, 취득자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의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서에 취득물건·취득일자 및 용도 등을 적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하거나 지방세 위텍스(www.wetax.go.kr)를 통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만약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가산세를 부담해야만 합니다.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1주택이 되는 경우 혹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주택 취득 가액에 따라 4%의 세율(「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감면하며,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아래의 일시적 2주택 사유로 취득세를 감면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않으면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게 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제1항, 제2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동거인은 제외함)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세대주 및 배우자(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배우자로 기재될 예정인 사람을 포함함)의 소득으로서 급여·상여 등 일체의 소득을 말함]이 7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

 

 

 

 

오늘은 이렇게 조세소송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부동산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내년에 시행하겠다는 부처의 합의는 취득세율 인하와 관련된 소급적용 여부는 국회 법률심사시 결정될 사항이라며 논란에 대해서 사실이 아님이 안전행정부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취득세 혹은 다양한 조세 및 세금에 대해서 불합리한 일을 당했거나 혹은 문의사항이 있고 소송이 필요하신 경우라고 하면 조세소송 이준근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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