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소장

 

 

 

 

 

 

[부당이득 개념]

 

법률상 원인이 없이 타인 재화나 노무로부터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이라 하며, 부당이득은 권리자에게 반환해야 됩니다.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타인은 그 이익으로 인해 손실을 입었어야 됩니다.

 

일방이 이득을 보게 되었더라도 상대방이 손실을 입지 않았다고 한다면, 부당이득은 성ㄹ입되지 않습니다.

 

 

 

 

 

 

[소가 산정]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이 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일 경우에는 소가는 청구금액이 됩니다.

(이자는 불산입)

 

 

 

 

 

 

[1심 소가에 따르는 인지액]

 

1. 소가 1천만원 미만

 

인지대 : 소가 x 50/10000

 

2. 소가 1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인지대 : 소가 x 45/10000 + 5000

 

3. 소가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인지대 : 소가 x 40/10000 + 55000

 

4. 소가 10억원 이상

 

인지대 : 소가 x 35/10000 + 555000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일 경우에는 인지액을 1천원으로 하며, 1천원 이상이라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인지액 납부방법]

 

1. 현금납부

 

소장에 첩부하거나 보정해야 하는 인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엔 그 인지 첩부나 보정에 갈음하여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됩니다.

 

인지액 상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엔 송다료 수납은행에 내야 됩니다.

 

2. 신용카드납부

 

신청인은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을 경우엔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인지액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했을 경우엔 인지납부대행기관 승인일을 인지납부일로 보게 됩니다.

 

신청인은 수납은행, 인지납부대행기관에게 교부를 받거나 출력한 영수필통지서, 영수필확인서를 소장에 첨부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됩니다.

 

 

 

 

 

 

[송달료 납부]

 

민사 제1심 단독이나 합의사건 송달료는 당사자수 x 3020원 x 15회분입니다.

 

 

 

 

 

 

[소장부본]

 

소장 제출 시 송달에 필요로한 수의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장/부당이득반환청구 신청서]

 

아래에 있는 서류는 "판결선고일까지 연5%로 청구한 경우" 에 해당되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신청서입니다.

 

필요하신 분께서는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신청서_판결선고일까지 연5%로 청구한 경우.hwp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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