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제도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입니다.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에 대한 납세자들의 조세불복액이 지난해 12조 500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들어났습니다. 이 기록은 2009년 조세불복액수에 2배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해마다 조세불복으로 인해 막대한 행정비용과 납세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 국민들이 겪는 경제적, 심리적 고통도 매우 큽니다. 납세자의 권인보호와 납세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세금을 정확히 부과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듯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조세불복제도가 무엇인가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저에게 조세불복제도가 무엇인가요? 어떻게 해야 조세불복을 할수 있나요 하는 문의가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하는 조세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세는 국가권력이 개별적인 반대급부 없이 국민에게서 강제로 징수한다는 점에서 조세권이 남용되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불복절차가 필요한것입니다. 이 때문에 조세불복제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조세불복제도는 국가의 재정권에 대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조세행정의 권리남용을 방지하고 위법ㆍ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며 조세법 질서의 유지와 조세정의를 기하는 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조세불복제도는 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 납부를 요구 받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로 요약됩니다. 과세요건 법정주의란 국가조세부과권의 행사와 국민조세부담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과세요건과 납세방법ㆍ시기ㆍ징수절차 등 과세처분에 관한 모든 사항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세요건명확주의란 조세규정의 내용을 상세하고 명확히 함으로써 조세행정기관의 자의적 해석과 자유재량을 배제하도록 하여 조세에 관한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라 함은 위법·부당한 국세에 관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그 처분의 취소·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불복의 대상이 되는 위법·부당한 처분 및 부작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② 처분청이 다음 각호의 필요한 처분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경우

 

ⅰ) 공제·감면신청에 대한 결정

 

ⅱ) 국세의 환급

 

ⅲ) 사업자등록신청에 의한 등록증 교부

 

ⅳ) 허가·승인

 

ⅴ) 압류해제

 

ⅵ) 결정 또는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경정

 

 

 

그러나 다음과 같은 처분은 불복청구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ⅰ)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ⅱ)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ⅲ)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지금까지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조세불복제도가 무엇인가요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세관련 소송은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과 함께 해결하세요! 정확한 변호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조세소송변호사가 여러분의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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