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등의 공표명령

 

안녕하세요. 조세행정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오늘은 위해식품등의 공표명령에 대해 조세행정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영업자에 대하여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식품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때

- 영업자의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때

 

※ 다만, 식품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표를 명하여야 합니다.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영업자로부터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회수계획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합니다.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영업자로부터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영업자에게 회수계획의 공표를 명해야 합니다.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당해 위해식품 등을 회수하고, 그 회수결과를 지체없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회수결과보고서에는 ① 식품등의 제조·가공량, 판매량, 회수량 및 미회수량 등이 포함된 회수실적, ② 미회수량에 대한 조치계획, ③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영업자로부터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유통 중인 당해 회수식품 등에 대하여 해당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위해식품 등의 공표방법

 

위해식품 등의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지체없이 위해발생사실 또는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당일 인쇄·보급되는 해당 신문의 전체 판(版)을 말함]에 게재함과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홈페이지에 게재를 요청해야 합니다.

 

 

 

 

 

공표의 내용

위해발생사실 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긴급 회수문

 

① 식품등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표제

② 제품명

③ 회수대상식품등의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④ 회수사유

⑤ 회수방법

⑥ 회수하는 영업자의 명칭

⑦ 회수하는 영업자의 전화번호, 주소 기타 회수에 필요한 사항

영업자는 위 공표결과를 관할 행정청에 통보해야 하는데, 그 공표결과에는 공표일자, 공표매체, 공표횟수, 공표문 사본 또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조세행정변호사와 함께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세 관련 소송은 조세행정변호사 이준근과 함께 해결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법률파트너 조세행정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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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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