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청구제도

 

 

안녕하세요.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이준근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누구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금의 종류도 다양한데요. 소득세, 간접세 등등 많은 세금이 존재합니다. 모든 세금은 성실히 납부해야하지만, 부당하거나 억울하게 세금을 고지 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세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부당하거나 억울하게 세금을 고지 받은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해 잘못된 세금을 바로잡을 수 있는 국세심판청구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심판청구제도란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납세자가 징세기관인 국세청·관세청과 독립된 국세심판원에 제기하는 불복절차입니다.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와 달리 심판관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준사법적 기능이 부여되는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며, 이의신청을 거친 뒤 심판청구를 할 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이의신청 결정기간인 30일 안에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는 그 처분을 하거나 했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심판원장에게 하거나, 직접 국세심판원장에게 합니다.

 

 

 

 

심판청구가 접수되면, 국세심판관회의에서 결정해 90일 이내에 청구인과 세무서에 통지됩니다. 청구인이 주장하지 않은 사항도 직권으로 심리하고, 청구인도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심판결정은 교수·변호사 및 민간 조세전문가 등이 참여해 합의제로 결정합니다.

 

심리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 자유심증주의의 원칙이 적용돕니다. 심판결정의 종류는 각하·기각·인용(認容:내용 심리 결과 불복 내용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는 결정) 결정 등 3가지입니다. 심판결정이 이루어지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해야 하며, 처분청은 심판결정에 불복해 쟁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세심판원장으로부터 심판결정 통지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받은 날로부터 14일 안에 처리 전말을 보고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의 일종이자 심판 행위이기 때문에 공정력·불가쟁력(不可爭力)·불가변력(不可變力)·구속력(拘束力) 등이 인정됩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국세심판청구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세 관련 소송분쟁은 조세소송에 많은 경험이 있는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이준근과 함께 해결하세요. 여러분의 권익신장을 위해 조세소송전문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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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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