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조사_조세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얼마전 전·월세를 이용한 탈세 행위를 차단하고자 자금출처조사를 시행한다는 기사를 접해보신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금출처조사란 무엇일까요? 오늘 조세소송변호사는 자금출처조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하는 조세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금출처조사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이에 필요한 돈이 어디에서 났는지를 확인하는 조사를 말합니다.

 

조사결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세가 물려집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한 나머지 금액(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세율은 1억원이하 10%, 5억원이하 20%, 10억원이하 30%, 50억원이하 40%, 50억원 초과 45%이며 5억원이하부터 누진공제액이 각각 1000만원,6000만원,1억6000만원,4억1000만원이 주어집니다.

 

또 자금출처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면 그 자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다만 취득자금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출처가 80%이상 확인되면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습니다.

 

 

 

 

취득자금이 10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이2억원보다 적을 때에만 취득자금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보아 역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가 집을 사거나 성년자이라도 직업 또는 연령 등에 비추어볼 때 지나치게 큰 집을 사게 되면 취득한 자금에 대한 출처조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자금출처조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세 관련 분쟁소송은 조세소송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과 해결하세요. 여러분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조세소송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