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등확인소송_조세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오늘은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이 무효등확인소송인데요. 최근들어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재결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인데요. 무효인 행정처분도 처분으로서의 외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실체에 일치하지 않은 외관을 제거하기 위하여 인정됩니다. 행정소송법은 무효등확인소송을 항고소송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무효등확인소송은 실질적으로는 확인소송이면서도 형식적으로는 행정주체가 우월한 지위에서 행한 처분 등의 효력을 다투는 준항고소송이라고 봅니다.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처분유효확인, 처분무효확인, 처분실효확인, 처분존재확인, 처분부존재확인, 재결유효확인, 재결무효확인, 재결실효확인, 재결존재확인, 재결부존재확인 등의 소송이 포함됩니다. 무효등확인소송의 소송물은 처분 또는 재결의 유효 · 무효 또는 존재 · 부존재입니다. 무효등확인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며, 재결은 일정한 불복절차에 따라 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어서 행하는 행정쟁송을 모두 포함하지만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

무효등확인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됩니다. 원고는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이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합니다.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취소소송의 규정이 대부분 준용되지만, 제소기간, 사정판결 등의 규정은 준용되지 않습니다.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으며,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합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은 조세소송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가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