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조사,자금세탁방지법

 

 

 

 

 

 

1. 자금출처조사

 

어떠한 사람이 부동산이나 동산 등 재산을 취득했을 경우, 당해 재산 취득을 위해 지불한 자금이 취득한 사람의 자력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걸 말합니다.

 

자금출처조사는 간접조사와 직접조사로 구분됩니다.

 

간접조사는 자금출처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 대인조사와 질문검사권을 행사하지 않고, 서면이나 간접의 방법으로 증여세 부과대상 여부를 조사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통상의 경우에는 증여세 우편질의를 의미합니다.)

 

직접조사는 세무공무원이 대인조사 방법으로 해당 조사대상자에 대해 질문검사권을 행사하며, 증여세 부과대상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조사를 의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4조에 의하면 자금출처조사 결과 증여사실이 입증되었거나, 재산취득한 사람의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했다라고 인정이 어려운 경우라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는 것으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2. 자금세탁방지법

 

각종 범죄, 부정/비리로 조성된 자금을 깨끗한 돈으로 가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범죄조직, 뇌물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금이 발생된 출처가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금을 타인 명의의 여러 금융기관 계좌로 복잡하게 옮기며, 중간중간에 거액의 현금을 입출금합니다.

 

이와 같은 자금세탁 과정을 차단하기 위하여 미국의 경우에는 1만 달러 이상 현금 입출금은 모두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국은 5천파운드 이상을 은행에 예치할 경우에는 출처와 조성경위를 밝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독일은 3천마르크가 넘는 예금은 돈의 출처를 은행이 확인하게 하는 등 여러 나라에서 돈세탁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9월 3일 특정금융거래 정보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범죄 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게 하는 혐의거래 보고제도와 일정 금액 이상 고액현금거래가 있을 경우에 보고하게 되는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액현금거래 보고 기준 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8조의 2와 부칙에 따라서 2006년 1월 18일 ~ 2007년 12월 31일까진 5천마원으로, 2008년 1월 1일 ~ 2009년 12월 31일까진 3천만원, 2010년 이후는 2천만원입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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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5.16 14: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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