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조세전문변호사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소득액에서 법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오늘은 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세 관련 분쟁 발생시에는 조세전문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일정한 수익이 있을 경우 소득세를 제출하게 되는데,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산림소득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개별적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47조 내지 제54조). 종합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동법 제53조)에 대하여 1인당 연 100만원의 기본공제를 하며(동법 제50조), 기본공제대상자가 65세 이상·장애인·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6세 이하의 직계비속(直系卑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당 연 50만원의 추가공제를 합니다(동법 제51조).

 

연금보험료와 기부금은 특별공제를 하고(동법 제51조의 3조), 특별공제신청을 하지 않은 자나 근로소득이 없이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연 60만원의 표준공제를 합니다(동법 제52조).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총급여액에 따라 일정금액을 공제하며,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일 10만원으로 합니다(동법 제47조).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총연금액에 따라 일정금액을 공제하되, 공제액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0만원을 공제합니다(동법 제47조의 2조).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금액을 순차적으로 공제합니다(동법 제48조). 산림소득에 대하여는 연 600만원을 공제합니다(동법 제49조).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당해 거주자 1인인 경우에는 연 100만원, 당해 거주자를 포함하여 2인인 경우에는 연 50만원의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하고(동법 제51조의 2조), 일정한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의 특별공제를 합니다(동법 제52조).

 

분리과세이자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분리과세연금소득과 분리과세기타소득만 있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공제·추가공제·소수공제자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를 하지 않습니다(동법 제54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동법 제86조),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동법 제86조의 2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동법 제126조의 2조) 등이 인정됩니다.

 

 

 

 

오늘 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세 관련 법률은 실제로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는 법률문제 중 하나입니다. 법률절차가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피해를 입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세 관련 소송 진행시에는 조세소송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조세전문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조세전문변호사가 어려움에 처한 여러분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근 변호사 02-204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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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