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금융소득종합과세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자로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신고한 납세자는 국세통계에 의하면 평균 5만여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2000만원으로 떨어지면서 해당 신고대상자는 최소 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금융소득에 대한 신고개념이 전혀 없었던 신규 종합과세대상자들이 무려 세배 가량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수가 대략 5100만명이니 비율로 보면 약 0.3%정도 증가로 그리 많은 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전체 금융재산규모는 과세관청 입장에서 주목 받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일부 발 빠르게 대비한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안타깝게도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정확히 짚은 납세자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과거 4000만원 초과자로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겪어본 납세자들은 체념하듯 신고절차를 이행하거나 금융자산을 증여하는 등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0만~4000만원의 금융소득자, 즉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처음 경험하게 될 신규납세자는 기존 4000만원 초과자들이 겪어왔던 세법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해 신고납부절차의 진통과정을 고스란히 겪어야 할 상황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종합소득세율)을 적용, 종합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이거나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2천만 원까지는 소득 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2천만 원)을 기점으로 한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 문제를 보완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시에도 최소한 원천징수세율(15%) 이상의 세부담이 되도록 하고 세액계산과 기납부세액 공제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액을 계산합니다. ① 전체 금융 소득금액 중 2천만 원에는 원천징수세율(15%)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한 소득)에는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합계한 세액을 산출세액으로 하고 산출세액=(금융소득 2천만 원 15%)+(종합소득의 과세표준 종합소득세율) ② 대신 금융소득 전체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 전부를 기납부세액(2천만 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포함)으로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체 금융소득 중 2천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와 같은 결과가 됩니다. 다만, 산출세액이 원천징수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교과세 방법에 의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사전적이고 정기적인 납세절차안내 및 과세당국의 입장정리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이 꾸준히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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