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제도, 조세공평주의 [조세변호사 - 이준근변호사]

 

 

 

 

 

 

[조세불복제도]

 

조세는 국가 권력이 개별적인 반대급부 없이 국민에게 강제 징수한다라는 점에서

조세권이 남용되면 국민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게된 사람은 구제를

받을 수가 있는 불복절차가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조세불복제도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조세불복제도는 국가 재정권에 대해서 국민 권익을 보호할 뿐 아니라, 조세행정

권리남용을 방지하며,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해 국민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고

조세법 질서 유지와 조세정의를 기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조세불복제도는 법률 근거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가 없으며, 국민은

조세 납부를 요구 받지 않는다라는 원칙으로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로

요약됩니다.

 

과세요건 법정주의라는 것은 국가조세부과권 행사와 국민조세부담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과세요건과 납세방법, 시기, 징수절차 등 과세처분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 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과세요건명확주의라는 것은 조세규정 내용을 상세하며, 명확하게 하여 조세행정기관의

자의적 해석과 자유재량을 배제하도록 해서 조세에 관련된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세공평주의]

 

조세 징수과정에서 국가 재정권 행사와 국민 재산권 보장이라는 양면성이 대등한

입장에서 적절하게 조화되어야 하며, 조세법 입법과정, 세법 해석, 집행 과정이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고 공푱하게 적용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8조에 따르면 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과세 형평과 당해 조항 합목적성

비추어서 납세자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평성 등을 위반했을 때, 재량권 남용이나 일탈로 위법, 부당한 처분이 되어서

납세자에게 조세불복을 제기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법령에 위배되어 있는 위법한 처분이 아닌, 부당한 처분도

불복대상으로 규정하는데 근거를 합니다.

 

과세관청은 자기반성에 따라서 국민 권리, 이익의 침해상태를 구제함으로서 자율적

행정통제 기능을 갖게 되고, 조세행정 합목적성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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