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014.01.15 기사] 국세청 세무조사?

정직 동스크랩 업체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져

 

 

 

동스크랩 업계가 국세청의 압박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정 불법탈루업체들과 거래한 기록이 사건에 연루되는 고리가 된 것입니다. 불법탈루업체들은 수년간 고철을 무자료로 매입해 세금 없이 수집 또는 구매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매출부가세에 대한 부담을 덜어왔던 것입니다. 국세청은 이 같은 탈세를 바로잡기 위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였는데, 그 결과 무자료거래에 대한 과세가 정상 업체에게 전가되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동스크랩 관련 부가가치세법안 통과로 2014년부터는 동스크랩 매매에 있어 국세청이 지정한 은행의 부가세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매입자가 이체한 금액에서 자동으로 매매 가격의 10%인 부가세가 국세청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를 통해 동스크랩 탈루성 업계 관행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지만 당장 부당과세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동스크랩 업체들에겐 시급한 해결책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401/h2014011515151521950.htm]

 

한국아이닷컴 이동헌 기자 ldh@hankooki.com

입력시간 : 2014.01.15 15:15:15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