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의 해석과 적용_조세소송변호사

 

 

일반적으로 조세법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생활에서 다양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이처럼 조세법은 가깝지만 먼 법률이라고 표현합니다. 실제로 조세소송변호사로서 많은 소송과 분쟁을 다루면서도 다양한 이견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오늘 포스팅에서는 조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해 살펴볼까합니다.

 

 

 

조세법은 기본적으로 엄격해석의 원칙을 준수합니다.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법의 흠결을 유추해석하거나 행정편의적으로 확장해석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조세법해석에 있어 아무리 엄격해석의 원칙을 적용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입법의 동기나 취지 목적과 사회통념 등에 따른 목적론적 해석 또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세법상에는 경제활동의 행위나 사회생활과 관련하여 행위나 사실을 조세법에서 별도로 정의한 세법상의 고유개념이 존재합니다. 또한 다른 법에서의 원용 또는 차용한 개념인 일반법상의 차용개념이 있을 수 있는데요.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이러한 세법상의 고유개념과 일반법상의 차용개념은 동일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하는 견해가 유력한 편입니다.

 

더불어 조세법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따릅니다. 국세기본법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여겨 세법을 적용시킵니다. 즉 영업허가명의자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 영업을 하는 자가 그 소득의 귀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조세법과 관련한 대표적인 문제행위는 다음의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조세회피행위: 납세자가 합리적인 거래형식에 의하지 않고 비정상 우회행위 등을 통해 통상적인 행위와 같은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조세회피를 한 법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제도를 갖고 있다.

 

▷가장행위 : 밖으로 표시된 행위가 당해 납세자의 진의에 의하지 않은 경우로 민법상의 "통정허위표시"가 그 예이다.

 

▷위법소득과 과세 : 위법소득은 통상 횡령 수뢰 등 형사상 처벌되는 행위나 민사상 무효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이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문제와 관련 학설상의 대립이 있으나 우리 판례는 과세를 하고 있다. 그러나 위법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더라도 우리 소득세법은 과세소득을 열거하고 있으므로 과세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과세소득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조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해 간략히 짚어봤습니다. 이러한 조세법 원칙들은 조세소송에 있어 기준이 되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조세법의 원칙과 적용에 대한 원론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조세소송의 대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조세분쟁에 있어 조세소송변호사의 법률적 지원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도 한데요. 조세관련분쟁으로 소송이 불가피하다면 이준근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타파해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