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납세의무]조세범칙 변호사

 

 

 

 

 

 

[납세의무]

 

납세의무라는 것은 국가나 공동단체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로하는 경비를 조세로써 납부하는 의무를 의미합니다.

 

납세의무는 대부분 국가가 헌법에 규정을 하고 있고, 우리 헌법도 이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는 말은 조세법률주의를 뜻하는데, 이는 헌법 59조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해서 이를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세법률주의는 영국에서 확립되어진 대표없이는 과세없다의 원칙에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조세는 금전급부가 원칙이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선 부역, 현품으로 징수를 할 수가 잇습니다.

 

조세는 담세력에 따라서 균등하게 국민에게 부과가 되는 것으로, 조세납부에 대한 반대급부가 없다라는 점에서 수수료, 요금, 부담금, 기타 과징금과는 다릅니다.

 

 

 

 

 

[세무조사]

 

세법에 따라서 세무당국이 행하는 조사가 세무조사입니다.

 

세무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을 경우에는 세무당국이 이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세법에 따라서 납세의무자 등에게 질문, 신문을 하고,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조사/검색/확인하는 일체의 행위가 바로 세무조사입니다.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조세를 명확하게 만들기 위한 것으로,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세무조사는 과세요건 성립 여부, 신고내용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조사로써 일반적으로 세무조사라고 하면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하여 조세범칙조사는 처벌을 목적으로 법원이 발부를 하는 수색영장을 지참하고 행하는 강제조사로 흔히 세무사찰이라고 부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불성실하게 신고되어진 것으로 인정이 될 경우에 한해서 조사를 하게 되며, 중복조사 금지, 세무사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 권익보호, 납세자가 성실하고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살된 것으로 추정을 한다라는 등의 원칙이 있습니다.

 

단, 탈루에 대해서 명백한 자료가 있거나,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로 한 경우, 과거 2회 이상 잘못이 있던 납세자에게는 중복조사가 허용이 됩니다.

 

조사방법으로는 일반조사, 특별조사, 추적조사, 확인조사, 긴급조사, 서면조사 등이 있습니다.

 

일반조사는 과세표준을 결정, 경정을 목적으로 하는 통상적 조사로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조사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조사대상은 신고성실도와 세무서 평소 세원관리 내용을 반영해서 선정을 합니다.

 

조사기간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10일, 법인세는 20일입니다.

 

지방청 조사는 순서대로 20일, 15일/40일이 됩니다.

 

특별조사는 탈세 수법, 규모로 보아 통상 조사로는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라고 판단될 경우에 행해지는 조사방법입니다.

 

조사기간은 30일이며, 지방청이나 국세청 조사는 60일입니다.

 

추적조사는 재화, 세금계산서 흐름을 추적해서 확인하는 방법으로, 무자료나 변칙거래가 성행하는 업종, 위장가공거래 혐의자, 세금계산서, 크레디트카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혐의가 있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확인조사는 납세자와 과세를 관리해사 위하여 특정사항 및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긴급조사는 수사부과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하는 조사방법입니다.

 

서면조사는 신고 상황 적정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를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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