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등확인소송의 대상,당사자소송의 대상

 

 

 

 

 

 

[무효등확인소송의 대상]

 

무효등확인소송의 대상은 취소소송 대상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취소소송과 마찬가지로 처분과 재결이 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당사자소송의 대상]

 

당사자소송 대상은 행정청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와 그 외 공법상 법률관계입니다.

 

당사자소송은 처분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한다라는 점에서 항고소송과 구별이 됩니다.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라는 것은 처분 등에 따라서 발생, 변경, 소멸되는 법률관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게되면, 공무원 면직처분이 무효일 경우에는 해당 처분자체를 소송 대상으로 면직처분 무효확인을 구함은 항고소송이지만, 해당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당사자가 여전히 공무원으로서 권리의무를 지닌 공무원 지위에 있다라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건 당사자소송입니다.

 

판례에서는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라고 해도 해당 소송물이 사법상 법률관계라면 민사사건으로 보기에(대법원 2001. 9. 4. 선고 99두11080 판결),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가운데 해당 소송물이 공법상 법률관계인 것만 당사자소송 대상이 됩니다.

 

그 외 공법상 법률관계라는 것은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지 않은 그 밖에 공법이 규율을 하는 법률관계를 의미합니다.

 

법률자체에 따라서 인정되는 공법상 지위 취득, 상실에 관련된 다툼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인정되는 당사자소송의 예시]

 

1. 손실보상금증감청구소송

 

2. 특허무효심판,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에 관련된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정정무효심판, 통상실시권 허여심판, 그 재심 심결에 대한 소송/보상금/대가에 관련된 불복의 소

 

3. 공법상 신분, 지위 등 확인소송

 

4. 각종 사회보장관계법률에 따르는 급여 수급이 행정청 인용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급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청구하는 급부청구소송

 

5.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6. 행정주체 상호간 구상금청구소송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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