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간이과세 배제기준 새로이 고시

 

 

조세법변호사 이준근입니다. 국세청이 2014년 1월 1일부로 간이과세 배제기준을 새롭게 고시, 시행에 나섰습니다. 이 고시는 2014년 1기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되며 종전의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2012.12.3. 국세청고시 제 2012-74호)는 폐지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고시에 따라 과세유흥장소, 부동산임대업, 종목, 지역별로 구분된 배제기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에 새로 고시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서는 과세유흥장소를 기준으로 「개별소비세법」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간이과세 배제기준과 관련해「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71조제2항2호에서 ‘국세청장이 업황ㆍ사업규모 등을 고려해 간이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고시하는 지역’을 별도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 기준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간이과세배제기준을 특별시 및 광역시(읍ㆍ면 지역 제외), 시(읍ㆍ면 지역 제외)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에 대해 적용하게 됩니다. 이때 임대용 건물이 신축중인 경우에는 임대에 제공될 면적으로 동 기준을 적용하고, 임대용 건물에 일시적으로 임대에 사용되지 않는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을 포함한 면적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오피스텔, 상가 등과 같이 구분소유(등기)되는 건물의 경우에는 각각의 구분소유(등기) 연면적(공용면적 포함)을 기준으로 동 기준을 적용합니다.

 

 

 

 

종목기준에 명시된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의 종류는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읍ㆍ면 지역 제외), 수도권의 시 지역(읍ㆍ면 지역 제외) 중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시흥시, 고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용인시, 평택시에 해당하는 업태 중 건설, 소매, 상품소개업, 숙박, 음식, 운수, 부동산, 통신, 서비스업태의 세부 종류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기준 또한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은 적용범위 내 사업장 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지역으로 이에 대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며 확인을 통해 열거된 지역이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1. 요구르트ㆍ화장품ㆍ우유ㆍ주스 등의 외판원(건강식품 외판원 제외)

2. 개인용달, 개인화물 및 개인(모범)택시 사업자

3. 복권ㆍ승차권 판매업자, 가로가판점, 열쇠수리업

4.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해 음료 및 담배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

 

 

 

이러한 기준들은 종목기준, 부동산임대업기준, 과세유흥장소기준을 우선 적용해 간이과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기준으로 배제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모든 규정을 적용해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사업규모ㆍ시설ㆍ업황 등을 고려해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간이과세 배제기준이 새롭게 고시되면서 관련 업주들은 이에 대한 세부내용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올해 새로 고시 적용되는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세금에 대한 법령은 수시로 폐지, 개정, 신설되는 경향이 큽니다. 때문에 새로운 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시행되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내용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점은 조세법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도를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