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개정 내용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 개정을 통해 4-자 항목의 유연탄에 대한 세율이 신설, 카지노와 경마장 입장비용에 대한 세금이 인상됐습니다. 신설 세율 항목은 오는 7월 시행, 적용됩니다.

 

 

 

 

1.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합니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1) 투전기(投錢機), 오락용 사행기구(射倖器具), 그 밖의 오락용품

2) 수렵용 총포류

나. 녹용 및 로열젤리에 대해서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7

다. 방향용 화장품에 대해서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7

 

2.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합니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1) 보석[공업용 다이아몬드와 가공하지 아니한 원석(原石)은 제외], 진주, 별갑(鼈甲), 산호, 호박(琥珀)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2) 귀금속 제품

3) 고급 사진기와 그 관련 제품

4) 고급 시계

5) 고급 융단

6) 고급 가방

나.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1) 고급 모피와 그 제품[토끼 모피 및 그 제품과 생모피(生毛皮)는 제외]

2) 고급 가구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 당 세율을 적용합니다.

가.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나.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씨씨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

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 100분의 5

 

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 당 세율을 적용합니다.

가.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代替油類): 리터 당 475원

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 당 340원

다.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 당 90원

라. 중유(重油)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 당 17원

마. 액화(液化)한 것을 포함하는 석유가스 중 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한 프로판: 킬로그램 당 20원

바. 석유가스 중 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마목에 해당하지 않는 부탄: 킬로그램 당 252원

사. 액화한 것을 포함한 천연가스: 킬로그램 당 60원

아.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副産物)로 생산되는 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리터 당 90원

자. 유연탄: 킬로그램 당 24원

 

 

 

 

5. 다음 각 목의 물품 중 소비전력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때 에너지소비효율이 높은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은 제외합니다.

가. 전기냉방기

나. 전기냉장고

다. 전기세탁기

라. 텔레비전수상기

③ 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하는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경마장 입장에 대한 세금은 200원에서 400원, 허가 카지노 입장에 대한 세금이 3천500원에서 6천3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1. 경마장(장외발매소를 포함)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천원

2. 경륜장(경륜장, 장외매장을 포함)·경정장(경정장, 장외매장을 포함)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400원

3. 투전기를 설치한 장소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원

4. 골프장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2천원

5. 카지노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5만원(「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의 경우에는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6천300원). 다만, 외국인은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2천원으로 합니다.

④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는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⑤영업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 : 연간 총매출액(「관광진흥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총매출액)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세율

⑥ 과세물품,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細目)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⑦ 제2항과 제3항의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⑧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용도·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합니다.

⑨ 동일한 과세물품이 제2항의 품목 중 둘 이상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물품의 특성에 맞는 물품으로 취급하되 그 특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하고, 주된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합니다.

⑩ 과세물품이 분해되었거나 미조립(未組立) 상태로 반출(搬出)되는 경우에는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합니다.

⑪ 「식품위생법」, 「관광진흥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항 또는 제5항에 해 당하는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도 그 장소를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로 본다.

⑫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물품,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과세영업장소 및 유흥음식행위의 판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지금까지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관련된 개별소비세법 세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관련 업주들은 개정된 사항에 대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법의 경우 사소한 변화도 놓치지 않아야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세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상담 및 문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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