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소송변호사와 함께 하는 관세 이야기

 

안녕하세요. 관세소송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오늘은 관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여러분이 평소에 궁금해 하셨던 관세 관련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계기로 관세에 대한 정보를 얻어 가셨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세소송변호사와 함께 하는 관세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미국에서 청포도를 수입하려는데 품목번호를 먼저 안 후에 한미 FTA에 따라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지 확인하라고 하더군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수입품의 품목번호 및 특혜관세의 적용 여부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수입품의 품목번호(HS Code)의 확인방법

 

직접 확인하는 방법

· 관련 규정집이나 인터넷을 찾아보는 방법과 전문가(관세사 등)나 해당기관(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각 세관)에 상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권해석을 받는 방법

·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는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하고, 수입실적이 있는 경우 『품목번호 확인서』를 신청해 받으면 됩니다.

 

◇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란 수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특정한 법적 요건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신청하면 회신토록 한 특별민원 회신제도입니다.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나 관세사(법인 포함)가 수입신고를 하기 전 관세행정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품목번호 확인서 발급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나 관세사(법인 포함)가 HS 품목번호 확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해당 세관에 제출하면 발급됩니다.

 

 

 

 

저는 전구를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미국기업이 저희와 같은 종류의 전구를 덤핑가격으로 판매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불공정 무역관행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무역위원회에 이에 대해 조사해 주도록 신청을 하면, 조사를 한 후 불공정 무역관행이 맞다고 판단될 경우 반덤핑관세조치, 상계관세조치 및 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의 무역구제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

 

◇ 불공정 무역관행

 

“불공정 무역관행”이란 수출국 국내시장에서의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덤핑 행위, 수출품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공여 행위,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의 교역행위 및 그 밖의 다양한 형태의 수출입질서 저해 행위를 말합니다.

“무역구제조치”란 다른 나라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를 말하며, 무역구제조치에는 반덤핑관세조치, 상계관세조치 및 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이 있습니다.

 

 

 

 

◇ 반덤핑 관세조치

 

“반덤핑관세조치”란 외국물품이 수출국 국내시장의 통상거래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수입품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해 국내 생산자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상계관세조치

“상계관세조치”란 외국에서 제조·생산 또는 수출에 관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조사를 통해 피해가 확인되어 해당 국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해 그 물품에 해당 보조금 등의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해 국내 생산자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란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조사를 통해 피해가 확인되고 해당 국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거나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관세소송변호사와 함께 평소 여러분이 궁금해 하셨던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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