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소송 항소심 승소 사례

 

 

 

 

 

대체취득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승소사례

 

필자는 공인회계사로 재직했던 경력을 바탕으로 조세 분쟁과 소송에서 정확한 이해관계 파악과 법리해석, 해박한 지식으로 어려움에 빠진 의뢰인의 편에서 승소로 이끌고 있다. 얼마 전에는 원고 측 변호인으로서 구청을 상대로 한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례(2011누19811)가 있었다.

 

 

대체취득 관련 주장

 

최 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08. 7.11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고시를 받은 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수용부동산을 매도하고 보상금을 지급받았고,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인 2009. 5. 20 이에 대체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27조의2 제2항에 의하면,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 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이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씨 측 담당변호인으로서 필자는 우선 “이러한 규정내용과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최 씨가 이 사건 수용부동산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과세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였다.

 

 

토지등수용확인서를 과세기관에 제출 관련 주장

 

이에 대해 해당구청은 최 씨가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비과세를 받으려면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5에서 정하는 토지 등 수용확인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5는 ‘비과세용 토지등 수용확인서’라는 제목 아래 “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소유하는 토지 등이 수용되는 자는 대체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를 비과세 받으려는 때에는 토지등수용확인서를 과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토지등수용확인서는 취득세 등의 비과세 여부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서류이고, 상위법령에서 ‘토지등수용확인서 제출’을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며, 위 규정은 취득세 등을 감면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토지 등 수용확인서를 과세관청에게 제출하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하였다.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지정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한, 해당구청은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제1호 다목 단서에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의 경우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 지정지역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은 지정지역의 지정기준을 주택매매가격상승률과 지가상승률로 이원화하고 있고, 그에 따라 지정지역을 ‘주택에 관한 지정지역’과 ‘주택 외의 부동산에 관한 지정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있다.

 

‘주택에 관한 지정지역’은 그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매매가격상승률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높아 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우려되어 그에 대한 세제상의 불이익을 가할 목적으로 지정된 지역이다.

 

따라서 필자는 “그와 같은 투기적 수요의 우려가 없는 주택 외의 부동산에 대해서까지 그 지정지역에 소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주택의 경우와 동일하게 세제상의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지정지역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서울시 강남구 일원은 2003. 4.30 ‘주택’에 대하여, 2004. 2. 26 ‘주택 외의 부동산’에 대하여 각 지정지역으로 지정되었다가 주택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정지역 지정이 해제되었고, 그 후 최 씨는 강남구 소재의 이 사건 부동산을 대체취득하였다.

 

최 씨가 이 사건 부동산을 대체취득할 당시 그 소재지인 강남구는 주택에 관한 지정지역으로 지정되었을 뿐 주택 외의 부동산에 관한 지정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그에 관한 등기는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제1호 다목 단서 조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사건 부동산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

 

 

 

 

 

정당한 세액부분을 초과하는 것은 위법

 

새로 취득한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부과하고, 부동산 등의 대체취득이 법 제111조 제5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 외의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취득한 부동산등의 시가표준액에서 매수, 수용, 철거된 부동산등의 매수, 수용, 철거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가만 금액을 그 초과액으로 한다.

 

이 사건 부동산의 대체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5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 외의 취득에 해당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86억 8천 9백여만원, 이 사건 수용부동산의 매수 당시 시가표준액이 20억 9천 5백여만원이므로 규정에 따라 그 초과액 65만9천3백여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

 

필자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정당한 세액은 취득세 1억 3천 1백여만원, 농어촌특별세 1천3백여만원, 지방교육세 2천 6백여만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정당한 세액부분은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지적하였다.

 

결국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처분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하였다. 위 사례 외에도 필자는 공인회계사로서 삼일회계법인에서 수많은 세무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바탕으로 각종 세금 관련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소송 및 항소심을 가장 효율적인 소송 준비로써 변호를 해오고 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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