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의 대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은 행정청 부작위입니다.

 

부작위라는 것은 행정청이 신청에 대해 상당 기간 안에 일정 처분을 해야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행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부작위 성립요건]

 

1.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사람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부작위가 성립되기 위해선 법규상이나 조리상 일정 행정처분을 요할 수 있는 당사자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신청권이 없는 사람의 신청으로 단지 행정청 직권발동을 촉구하는데 지나지 않는 신청에 대한 무응답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2.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합니다.

 

행정소송 대상인 부작위가 되기 위해선 행정청이 일정 처분을 해야 할 상당 시간이 지나도 아무 처분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상당 기간이라는 것은 행정청이 신청에 대해 처분을 하는데 통상 필요로 하는 기간으로서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공포된 처리기간은 상당 기간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3. 행정청에 일정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부작위는 행정청이 신청을 인용하는 처분 또는 기각하는 처분 등을 해야 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안할 경우에 성립이 됩니다.

 

법률상 의무엔 명문 규정에 따라서 인징이 되는 경우는 물론, 법령 해석상 인정이 되는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5825 판결)

 

4. 행정청이 아무 처분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허용이 되는 것이며, 처분이 존재하는 이상은 가령 해당 처분이 무효인 행정처분처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말미암아 처음부터 당연하게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고 해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민중소송, 기관소송의 대상]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법률에 정한 사람에 한해서 제기를 할 수가 있기에, 해당 소송 대상도 각 개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예를 들면, 선거무효소송 및 국민투표무효소송 대상은 선거 및 국민투표 효력이 됩니다.

 

당선무효소송 대상은 당선 효력이나 당선인 결정처분을 소송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장은 지방의회에서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이 된다라고 인정된다면, 대법원에 기관소송을 제기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소의 대상은 재의결 자체입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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