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_ 조세소송변호사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정부가 성년이 된 자녀의 국외유학송금액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외탈세를 미연에 막고 국내 과세기반을 확대한다는 취지인데요.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안이 시행되었는데요. 오늘은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2014년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는 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상속세를 면제하고 있었는데, 이를 악용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주주로 있는 영리법인에 상속재산을 유증이나 사인증여를 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상속인이 영리법인의 주주인 경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과세하기로 합니다. 즉 영리법인의 주주인 상속인의 지분상당액을 납부하도록 하여, 영리법인을 이용한 변칙 상속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매출액을 2천억원 이하에서 3천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제율을 100퍼센트로, 공제한도를 경영기간에 따라 각각 200억원, 300억원, 500억원으로 하며,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요건 중 고용유지와 관련하여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상속 개시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 평균의 100분의 80 이상을 매년 유지하면서, 전체 기간으로는 100분의 100(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2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에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날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을 조정하여 사후관리 요건을 장기간 유지한 기업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낮추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이 모두 중소기업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수혜법인의 매출액에서 제외하며,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정상거래비율 전체를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넷째,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액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상하되,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천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2014년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이에 대한 세부내용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새로운 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시행되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내용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점은 조세소송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도를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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