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방법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그간 올림픽 때문에 즐겁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셨을텐데요 그래도 이제는 그런 올림픽이 벌써 끝나버렸다니 허무함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최근 명절에는  어려운 수출업체에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을 정해 그 기간동안에는 신청 당일날 환급금을 받을수 있게 했었죠. 이렇듯이 많은 수출업체에서는 관세환급제도를 필요로 하는데요.

과연 어떠한경우에는 어떤 요건이 성립되야 환급을 받을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수입물품중에 과세환급금의 대한 환급을 알아보겠습니다.

관세환급납세 의무자가 관세나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을 환급해야할 세액에대해 청구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30일이내에 환급해야합니다. 만약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환급을 청구해야 하는데요 . 과세환급금 환금의 요건은 어떠한것들이 해당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세관장이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납된것을 알게되었을때 경정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할수 있는데 이런경우에 환급요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납세자가 착오로 세액이 과다 납부 됬을경우나 이중납부가 됬을경우에도 과세환급금의 환급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또 세관장이 납세자의 경정청구한 세액이 과부족함을 알게되어 처분을 취소하거나 다시 경정후에 납세자에게 경정통지서를 교부했을때도 환급요건이 성립됩니다. 이렇듯 세관장은 과오납금을 확인했을시 과세환급금 환급을 해야합니다.

 

과세환급 신청하는데는 5년이란 기한이 있는데요. 경정통지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경정일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되고 과다납부나 이중납부를 했을시에는 그 세액의 납부일로부터 5년간이 신청 기한이 됩니다.

신고납부한 수입신고건의 신고취하가된 승인서나 신고각하 통지서를 교부했을 시에는 그 취하일과 각하일로부터 환급신청기한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환급 받으려는 자는 환급신청서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된답니다.

경정으로 인한 환급의 경우에는 경정통지서와 과세환급 금액을 받을수 있는 예금통장을 함께 내고

착오로 인한 환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예금통장과 납부영수증등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수입신고된 수리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상태에는 변형이 없으나 계약 내용과 틀릴시에는 다른 환급요건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외국으로부터 수입된물품일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이를 반입했다가 다시 수출했을때는 세관장이 내용을 꼭 확인해야합니다. 그리고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일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공장에 이를 다시 반입했을 시 세관장이 내용을 확인해 요건이 성립될수 있고 수입물품의 일부를 수출하긴 했지만 세관장이 환급세액을 산출하는데에는 별다른 큰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경우에는 환급요건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이 두가지 경우 말고도 수출에 갈음한 폐기물품의 환급도 있는데요. 수입물품을 수출에 갈음해 폐기하는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해 세관장의 승인을 받을시 그에따른 환급은 아래 요건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달라야 하고 폐기 승인신청시에 수입신고 당시의 형태가 변경되지 않은 상태의 물품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쩔수 없이 수출에 갈음한 폐기를 했을수밖에 없는 사유가 확인된경우엔 요건을 갖출수 있고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해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고 폐기한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이경우에도 역시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밖에 폐기처분승인서,폐기잔존물에 부과될 세액 계산서와 예금통장 사본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해로 인해 멸실되었거나 물품이 변질되거나 손상을 입었을때의 환급 요건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입신고 수리후에 지정보세구역에 계속 장치되어 있다가 재해로 인해 멸실되거나 손상이 가해져 그물품에대한 가치가 떨어졌을시에는 환급요건이 성립됩니다. 대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던중에 재해로 손상이 되어야하고 그로인해 가치가 떨어졌을때 환급신청할수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과 피해상황증빙자료, 그리고 환급신청과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관세환급 돌려받으려는경우에 조건이 성립되는지 몰라하시는 분들이 계셨을텐데 이준근변호사 통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수입물품에대한 환급을 알아봤지만 다음에는 수출용 원재료일 경우에는 관세환급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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