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죄 성립요건

 

 

 

언론매체를 통해서 공금횡령 논란이 되는걸 많이 보셨죠. 심지어는 드라마에서도 공금횡령죄에관한스토리가 많이 오기도 하는데 이런일은 드라마에서만 발생하는게 아니라 실제로도 꽤나 많이 발생한답니다. 뉴스를 보다보면 어디 기업이 공금횡령을 했다 누구누구가 공금횡령을 했다라는걸 자주 볼수 있는데요. 왜 이런문제가 자주 발생할까요?

 

 

 

 

공금횡령은 국가나 회사 공공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마련한 금을 개인이 불법으로 가로채는겁니다 . 사람심리란게 갑자기 큰 액수의 돈을 보면 욕심이 생기기 마련이죠..그렇다보니 순간적으로 자신도 모르게 공금횡령죄를 짓게 되는겁니다.

 

 

예를들어 한 모연예인이 지인에게 큰 프랜차이즈매장 사업을 매입해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바쁜 스케줄로 인해 관리를 제대로 할수 없으니 임직원들에게 도장을 맡기고 위임했었던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장을 위임밭은 임직원들이 모 연예인 몰래 공금횡령해 유흥비와 사업확장하는데 대출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타인의 재물을 중간에서 횡령하거나 가지고 있을경우 횡령죄가 성립되는데 여기서 재물을 가지고 있다는거는 손에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법률상,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다는것을 말합니다.

이 죄는 5년 이하의 징역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되고 10년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부과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에 중요한 임무를 위반하고 그에대한 재물을 횡령하거나 돌려주지 않을시에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이됩니다. 이 업무상횡령죄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고 자격정지의 병과및 미수범처벌도 됩니다.

 

 

 

 

그리고 유실물이나 잘못 점유한 물건 즉 타인이 두고간 물건같은걸 가지고 돌려주지 않는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속하는데요.

흔히 착오로 받은 물건도 이에 속하고 핸드폰을 주어서 돌려주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것도 이 죄에 속한답니다.

 

어떻게보면 횡령죄와 비슷한것 같지만 위탁관계에 의한관계의 배반을 내용으로 하지 않으므로 횡령죄와 업무상횡령죄와는 다르게 구별됩니다. 이런 점유이탈물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되고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와같은 공금횡령죄는 티비나 뉴스뿐만아니라 의외로 가까운 주변에서도 종종 볼수 있는데요. 어떤경우에는 친족간에 이런 횡령에대한 문제가 발생하기도해 조세소송 이준근변호사에게 질문을 많이 주시더라구요. 이런 친족간에 업무상횡령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단순횡령죄가 발생했을때는 그 형을 면제하든가 고소가 있어야 논할수 있습니다.

 

횡령 문제로 상대방을 공금횡령죄로 처벌 신고하고 싶으실때는 공금횡령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여야 하고 수사과정에서는 그에대한 사실여부를 파악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공금횡령문제로 인해 피해를 봐 처벌하거나 소송하고 싶으시다면 조세소송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주십시오. 앞으로는 더이상 뒤에서 돈이 횡령되는 문제때문에 손해를 보는일이 없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