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연장사유와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조세행정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주에 반짝추위가 온다고 하니 감기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조세행정변호사가 알려드릴것은 납부기한연장과 분납한도에 대해서 입니다. 불가피한 상황에서 납부를 하지 못할때 납부기한이 연장될 수 있는지 어떠한 사유가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자가 화재등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당했을경우에는 기회연장및 담보가 제공됩니다.

또, 납세자 당사자나 그의 같이살고 있는 가족이 질병으로 위급한 상황이거나 사망한경우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납세자가 사업을하는데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경우가 있고 정전등으로 인한 프로그램오류가 발생했을시 납부기한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세청장이 금융회사등에서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판단될때에도 기회연장이 될 수 있고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만약 납세자의 형편이 너무 어려워 기한의 연장이 필요할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납부기한연장이 가능합니다. 납세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지만 납세기한연장의 사유가된게 아직 소멸되지 않았다면 관할 세무정장은 1개월 범위에서 그 기한을 다시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럼 납부기한연장이 필요한 사유에 해당된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납부기한연장이 필요한 자는 납부기한 만료일 3일전까지 문서에 필요사항을 적어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연장이 필요한자가 어떠한 사유로인해 만료일 3일전까지 신청하지 못했다면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기한만료일까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연장에 필요한 문서에 적어야 되는 사항은 기한연장 받으려는 자의 주소,성명을 적어야 하고 연장기간을 적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왜 연장을 받아야 하는지에대해 납부기한연장 사유를 적어야 하고 그밖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적어서 제출해야합니다.

 

 

 

 

납부기한연장에 필요한 사항들을 다 적어 제출했을 경우 행정기관은 기한만료일 전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행정기관은 납부기한연장이 필요한자에게 따로 따로 통지하지 않고 일간신문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통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경우에는 납부기한연장이 필요한 사유가 전국적으로 일시에 발생하였을때 이며 통지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일 경우입니다.

그리고 납부기한연장의 사실을 당사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공고하는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납부기한연장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돼 기간이 연장 되었지만 연장되었던 사유가 소멸되어 정상적인 세금 납부가 가능하다면 이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이때는 취소 연월일 날짜와 취소의 이유를 적은 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납부해야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세행정변호사와 납부기한연장 사유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금 납부기한연장이 필요하신분들에게 꼭 필요한 사항이니 잘 숙지하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세행정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물어봐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