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조세변호사]취소소송의 원고적격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라는 것은 개별/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합닌다.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으로 처분 등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과 처분 등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 집행 그 외 사유로 인해 소멸된 다음에도 그 처분 등 취소로 인해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제기를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해도, 그 행정처분으로 법률상 보호가 되는 이익을 침해당했을 경우엔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6.3.16. 선고 2006두330]

 

이러한 경우에 법률상 이익이란, 원칙적으로 해당 처분 등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따라서 보호가 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공익보호 결과로 국민일반이 갖는 추상적/평균적/일반적 이익이나 반사적 이익과 같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익까지 포함하는 건 아닙니다.

[대법원 1992.12.8. 선고 91누13700]

 

 

 

 

 

 

[무효등확인소송 원고적격]

 

무효등확인소송은 처분 등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효등확인소송 원고적격도 취소소송의 경우와 같이 행정처분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해도, 그 처분으로 법률상 보호가 되는 이익을 침해당했을 경우엔 그 처분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6.7.28. 선고 2004두6716]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의 의미는 취소소송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원고적격]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부작위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만 제기가 가능합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원고적격은 처분 신청을 한 사람에게만 인정이 되며, 처분 신청을 하지 않은 제3자 등에겐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의 의미는 취소소송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당사자소송 원고적격]

 

당사자소송은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그 외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련된 소송으로 대등한 당사자 간 소송이기에 항고소송에서와 동일하게 원고적격에 관한 제한은 없으며, 일반 민사소송의 원고적격이 그대로 준용됩니다.

 

 

 

 

 

[민사소송과 기관소송 원고적격]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엔 법률에 정한 사람만 제기가 가능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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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pewc.cj.gd/Pj8AWy ▶첨부파일 2014.04.13 10: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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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만에 좋은글 보고 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