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세금계산서 처벌_조세범죄변호사

 

어떻게든 부과세를 줄이려고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혹에 흔들리는 사업자들을 이용하는 자료상이라는게 나타납니다. 사업자들은 매출이 없어서 부과세를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하거나 아니면 매출이 어느정도 있음에도 세금을 피하고 싶어서 이런 허위세금계산서를 불법으로 발급받는데요. 이런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환급공제 받은자는 엄격한 처벌을 받게되는데 가짜세금계산서 처벌은 어떻게 처해지는지 조세범죄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있지도 않은 업체를 세워 사업자 등록을 한뒤 가짜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사업자에게 무단으로 발급해주어 그에대한 일정한 수수료를 챙기는 행위를 하는것을 자료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불법으로 사들인 물건을 판매하면서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것처럼 꾸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고 가짜세금계산서를 발급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세범죄를 일으키는 이유는 아마 조세부담을 덜으려고 하는것일텐데요. 부당한방법으로 세금을 피하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피하려는 행위와 그럴 이용하는 조세범죄인 자료상은 처벌을 받는다는걸 꼭 알아두셔야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교부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어기거나 가짜세금계산서 기재를 한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자가 폭행,협박등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거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할자에게 하지 못하게 하거나 가짜세금계산서를 사용하라고 폭행이나 협박을한 제 3자는 역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뿐만아니라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지며 이러한 행위를 중개한 자도 같은 형의 처벌을 받게됩니다.

 

 

 

 

이런 가짜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발급해주는 행위가 지속된다면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지장이가며 정당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하게 합니다. 또 사업자들을 조세포탈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자료상 행위를 저지른자에 대해 강경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불법 행위가 세무서에 걸리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해 이런 조세범죄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산으로 처리되는 사업자의 신고내용을 다른업종의 신고상황을 비교하는등의 방법으로 가짜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지에 대해서 쉽게 찾아 낼 수 있습니다.  불법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는 자료상의 경우 보통 짧은기간의 거액의 수입을 발생한뒤 폐업을 하게되므로 이런업체들은 의심을 하여 조사를 하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료상 업체가 적발될 시 가짜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업자도 적발됩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는 행위는 불이익을 받게 되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입지 않으시려면 항상 조심하시고 정당한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조세범죄변호사가 알려드린 가짜세금계산서 행위에 대한 처벌 이해가 잘 가셨나요?

이밖에 더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저 이준근변호사에게 물어봐 주시고 조세관련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세범죄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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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석성 2014.03.18 21: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운송 업을하는데 종목에 잡화 음료를추가하고 아버지가운영하는슈퍼에서 매입게산와 그거래처에서매입을끊어서 2009년부터 현재가지 몽땅 걸렸네요 담당이 조사과에올라가면 고발조치되지만 자기선에서 매입누락잡고 사실을인정하는 확인서를쓰면 조사하지는않고 부가세를내라더군요 이럴경우엔 처벌을면할수있는지요
    01020490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