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대한 세금감면

 

 

어제는 비가 잠깐오고 말더니 오늘도 날씨가 제법 흐립니다. 꼭 빗방울이 금방이라도 떨어질것만 같이 어둑어둑하고 바람도 많이 부는것 같습니다. 그러니 다들 감기걸리지 않게 조심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어제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가 외국인사업자 세금감면에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오늘은 택시기사 세금감면에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택시운전자격이 있는 사람이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자를 택시운전자 라고 하는데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인 택시기사에대한 세금감면을 알아보겠습니다.

 

 

 

 

택시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개인택시기사는 택시에 사용되는 연료중 부탄가스에 대해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택시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카드를 발급한 신용카드업자에게 그카드를 즉시 반납해야 합니다.

국가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위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감면합니다.

 

그동안 택시업계는 자체부담하는금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주장을 해왔는데요. 최근 개인택시에 사용되는 연료의 부가가치세 전액을 감면하도록하고 감면받은 부가가치세액은 택시 감차보상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도록하는 규정을 신설한 조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개인택시운전자는 연료에대한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아 택시업계의 부담금이 경감될 수 있으며 감면받은 부가가치세 전액은 택시 감차보상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될 전망입니다.

 

 

 

 

교육세등을 면제받으려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에게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신청을 받은 신용카드업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한 택시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택시운송사업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거나 발급대상이 아님을 통지해야합니다.

 

 

 

 

만약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써 택시면세유루구매카드를 발급받았는데 하지 않게되었다면 즉시 신용카드업자에게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반납해야 합니다. 이경우에 신용카드업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해야합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부탄을 택시운송 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산한금액을 합쳐 금액을 징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연료를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외의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사실을 안날부터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를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발급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그동안 택시의 과잉공급으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영은 악화돼 개인택시를 하는 택시기사들의 수입이 감소해 불만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서비스의 질도 현저히 떨어져서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만도 맣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것을 개인택시 조세감면 개정안을 통해 불만 해소가 어느정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택시 세금감면에대해서 잘 보셨나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연류를 구매할때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아 부담을 덜길 바라며 원활한 개인택시운행을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금감면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으신게 있으시거나 소송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물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