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변호사 -수증자 취득세 납부

 

안녕하세요 조세포탈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어제는 제법 날씨가 푸근하더니 오늘 비가 오려고 그랬나 봅니다. 다들 우산은 챙기셨는지요 그래도 오늘 내리는 비가 미세먼지를 씻겨내려가는데 도움을 줄테니 어쩌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조세포탈변호사가 조세관련해 알려드릴것은 수증자 취득세 납부입니다. 농지를 증여받은 수증자는 증여세와 취득세,인지세등을 납부해야하는데요 오늘은 여기서 취득세 납부에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고.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취득한경우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경우,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해 재분할하는경우를 빼고는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해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해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따라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부담부증여의 수증자에게도 증여세,취득세,인지세 납부의무가 주어집니다. 부담부 증여를 하여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것으로 보아, 그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것으로 봅니다.

 

 

 

 

간단히 말해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취득세는 농지의 취득 당시의 가액x취득세의 표준세율의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수증자 취득세 납부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의무가 생기며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합니다. 여기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며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지방세법 제 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때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이경우 취득가액이 50만원이하인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를 통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35로 하는데요 비영리사업자의 경우에는 1,000분의 28로 합니다. 그경우에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초,중등,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자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가 해당됩니다.

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보육원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가 해당되며 정당법에 따라 설립된 정당이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자는 농지를 취득한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과세표준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합니다. 이경우 그 취득이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신고 납부해야 하고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하려는 취득자는 신고서에 취득물건과 취득일 및 용도등을 기재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취득세 납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60일의 신고,납부기한 내에 의무를 다하지 않은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하거나 징수합니다.

 

지금까지 일정한 자산을 취득한경우 부과되는 수증자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원칙적으로 취득한 날부터 60일이내에 세액을 신고 납부여야 하니 불이행이 따르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조세관련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세포탈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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