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조세 변호사:당사자적격,항고소송의 피고적격

 

 

 

 

 

 

[항고소송의 피고적격]

 

항고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게 됩니다.

 

단, 처분 등이 있은 다음에 그 처분 등에 관련된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되었을 경우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게 됩니다.

 

피고가 되는 행정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 처분 등에 관련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나 공공단체를 피고로 하게 됩니다.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소송 대상인 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말합니다.

 

다른 법률에서 피고적격을 규정하고 있는 예로는, 국가공무원법 제 16조 2항에서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대통령 처분 등의 경우엔 소속 장관을 피고로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처분 등의 경우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피고로 합니다.

 

경찰공무원법 제 28조에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등과 관련된 행정소송은, 경찰청장이나 해양결찰청장을 피고로 하되, 임용권이 위임되었을 경우엔 위임을 받은 사람을 피고로 하게 됩니다.

 

국회사무처법 제 4조 3항에서는 국회의장이 행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사무총장을 피고로 하게 됩니다.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

 

당사자소송은 국가, 공공단체, 그 외 권리주체를 피고로 하게 됩니다.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에서의 피고적격]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피고의 경정]

 

원고는 피고를 잘못 지정했을 경우엔 피고 경정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에서는 원고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피고 경정을 허가할 수가 있습니다.

 

법원은 항고소송이 제기된 다음에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가 되거나, 피고로 되는 행정청이 없게 되었을 경우엔 당사자 신청이나 직권에 따라서 피고를 경정하게 됩니다.

 

피고 경정이 있으면,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했을 때 제기된 것으로 보며,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이라 보게 됩니다.

 

이런 피고의 경정은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만 가능합니다.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1378 판결]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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