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변호사 -납세의무 조세범칙조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도 황사때문에 그런지 날씨가 굉장히 건조한것 같습니다. 이런날에는 물도 많이 마셔주시고 가습기가 있으면 틀어주시는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손발을 깨끗히 수시로 닦아주어야 미세먼지로부터 피해를 예방할 수있습니다. 오늘 조세변호사가 설명해드리고자 하는건 바로 납세의무입니다 . 우리는 납세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와 조세범칙조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국가나 공공단체를 유지하려면 경비가 필요합니다. 이런 필요한 경비를 조세로써 납부하는 의무를 납세의무라고 합니다. 납세의무는 대부분의 국가가 헌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헌법도 이 의무를 규정하고있어서 납부의무를 가지는 것입니다.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것은 조세법률주의를 말하는데요. 이것은 헌법 제 59조에서도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벌률로정한다 라고 하여 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세법률주의는 영국에서 확립된 대표없이는 과세없다의 원칙으로 부터 유래한 것입니다.

조세는 금전급부가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부역.현품으로 징수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금전급부란 채권의 내용이 되는 채무자의 특정한 행위를 화폐로 낸다는 뜻입니다. 조세는 담세력에 따라서 균등하게 국민에게 부과되는것으로서 조세납부에 대한 반대급부가 없다는 점에서 수수료.부담금.기타의 과징금과는 다릅니다.

 

 

 

 

일반세무조사와 달리 피조사기관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세범칙조사를 다른말로 세무사찰이라고 하는데요. 세금추징이라는 행정적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조세범칙조사는 이중장부,서류의 위조.변조, 허위계약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에게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여 벌금이나 고발등 처벌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를 말합니다.

 

범칙조사에는 임의조사와 강제조사의 방법이 있으며 강제조사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압수하거나 수색영장을 제시하여 납세자의 사무실 또는 자택등을 강제로 수색하여 필요한 서류 등을 압수,영치 할 수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기때문에 좀더 이해하기가 쉬울텐데요. 세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포탈했다면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 자택을 강제로 수색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조세범칙조사를 하는 대상은 탈세정보 또는 신고내용 분석사항에 대한 사전내사결과 부정한방법으로 조세를 탈루한 혐의가 구체적이고 명백한 자로서 탈루혐의의 규모가 크거나 죄질의 성격으로 보아 처벌할 필요가 있는경우에 대상이됩니다.

그리고 일반세무조사에 착수한 후 일반조사 중 범칙증빙물건을 발견하였으나 납세자가 장부.서류등의 임의제시에 동의하지 않는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진행중에 사업장이나 가택 등에 이중장부 등 범칙증빙 물건이 은닉된 혐의가 뚜렷하여 압수수색또는 예치가 불가피한 경우도 해당되고 탈세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조사를 기피하거나 방해,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조세범칙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사진행중에 사기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포탈한 행위가 발견되고 그 수법 규모등의 내용정황으로 보아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조세범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따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조세범칙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세범칙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