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공금횡령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뉴스기사들을 보면 간간히 공금횡령 혐의 적발 이라는 기사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허위 회계처리 방식으로 9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큰 돈을 거느리고 있게 되면 공금횡령이라는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나 회사 공공단체의 정해진 용도에만 써야하는데 그 용도대로 쓰지않고 일부를 빼돌리거나 회계항목에 누락된 정보비를 만들어 가공계상하는 방법등으로 공금횡령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금횡령한 금액을 유흥비에 쓰거나 개인 사적인 용도로 쓰이는데요. 이러한 부당한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게되면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이 횡령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히재기 되고 10년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부과받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업무를 가진 자가 위반하지 않고 잘 보관해야할 의무를 가지는데 위반하고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돌려주지 않을시에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이 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자격정지나 병과및 미수범 처벌도 할 수 있는 형량을 받습니다.

 

 

 

 

다음으로는 횡령죄와 비슷하다고 많이들 오해하시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있습니다. 유실물이나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점유한 물건을 가지고 타인에게 돌려주지 않는것을 점유이탈물횡령죄라고 합니다. 본의 아니게 거스름돈을 잘못받았지만 잘못받은 사실을 알고나서도 돌려주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것도 이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속합니다. 이런 점유이탈물횡령죄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부당한방법으로 거래내역을 조작해 업무상 공금횡령 처벌 사건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며 국가나 회사 공공단체의 정해진 용도로 말고 악의적인 용도로 쓰여지는 경우도 있으며 회사 자금에 손해,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보통 공금횡령을 하는 경우 개인 혼자서 많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부 직원이 횡령을 공모하거나 가담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금횡령하는 방법에도 여러가지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에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엄중한 처벌을 앞으로도 계속 하게 될것입니다.

 

 

 

 

 

그리고 횡령죄는 친구죄가 아니므로 고소여부와 상관없이 혐의가 인정되면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하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정상참작이 되어 형량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으니 합의를 보시는게 좋습니다. 형법 제 356조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 355조 횡령,배임의 죄를 범한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대방과 합의하는것이 형사절차에 있어서도 반영되니 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만약 공금횡령 문제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조세관련 문제는 혼자서 끙끙 앓는것보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만히 해결을 보는게 좋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를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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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8.04 17: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Favicon of https://ljglawyer.tistory.com 이준근변호사 2014.08.06 16: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업무상 횡령 여부에 관한 세부적인 법률상담은 02-2046-0630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