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죄변호사-관세환급 수출물품

 

인터넷을 통해 해외의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해외직구가 정말 유행이고 일반화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해외직구에 대해서 물품을 반품할때 과도한 배송료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마땅히 돌려받아야할 관세환급도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구입하려고 해외직구를 통해 구입하는건데 반품이나 환불을 했다가 제품을 써보지도 못하고 엄청난 반송료에다 관세까지 손해봐야하는셈이니 손해가 이만 저만이 아닌것 같습니다.

 

관세환급에 대해 조세범죄변호사가 지난번에 알려드렸었는데요. 관세환급은 수입물품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관세환급금을 환급청구하거나 세관장이 먼저 관세환급금을 확인한 경우 환급을 세관장이 해야합니다.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한급을 저번 시간에 알아봤다면 오늘은 조세범죄변호사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급이 되는 대상의 세금은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를 말합니다.

 

이러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원재료는 수출물품을 생산한경우에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이어야 하는데요 단,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을 제외합니다. 그리고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용품도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원재료입니다.

 

 

 

 

그렇다면 수출물품 원재료 관세환급을 받으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관세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인경우 수출업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 중에서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자가 해야 합니다. 아니면 그 외 환급대상이 되는 수출 등에 환급대상 원재료가 제공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에 해당 물품을 수출.판매 또는 공급등을 하거나 공사를 한자로 기재된자가 해야합니다.

 

위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하는데요. 제출해야할 서류로는 환급신청서와 수출등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소요량계산서,소요원재료의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서류, 기타 환급금의 확인과 관련해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세환급을 받으려는 자가 신청한 환급금 신청에 대해 심사할 필요가 있다면 심사를 할 수 있고 환급금의 지급은 환급신청인이 계좌를 개설하고 관할지 세관장에게 그 계좌번호를 통보하면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이때 세관장은 환급신청인이 관세등을 체납하고 있다면 지급해야 할 환급금을 체납액에 즉시 충당해야하고 세관장이 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한 경우 그 사실을 환급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수출물품 관세환급에대해서 이해가 가셨나요? 해외직구로 인한 관세환급같은 경우 일반소비자들은 관세에 대한 정보가 많지도 않고 복잡한 절차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기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수출기업에 맞춰져 있는 관세환급제도를 개인간 거래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관세환급 소송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조세범죄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원만히 해결을 보시길 바라며 조세범죄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셔도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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