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제도 과세전적부심사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세금이 생각이상으로 부당하게 많이 나왔다 싶을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인 조세불복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조세는 국가권력이 개별적인 반대급부 없이 국민에게서 강제로 징수한다는 점에서 조세권이 남용된다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불복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세불복제도가 만들어 진것입니다.

 

 

 

 

조세불복제도는 국가의 재정권에 대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조세행정의 권리남용을 방지하고 부당하고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며 조세법 질서의 유지와 조세정의를 기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같은 조세불복제도는 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 납부를 요구 받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화주의로 요약됩니다.

 

 

 

 

과세요건 법정주의란 국가조세부과권의 행사와 국민조세부담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과세요건과 납세방법 그리고 시기,징수절차등 과세처분에 관한 모든 사항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세요건명확주의는 조세규정의 내용을 상세하고 명확히 함으로써 조세행정기관의 자의적 해석과 자유재량을 배제하도록 하여 조세에 관한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말한 조세불복제도는 국가 재정권에 대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조세행정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생겼기 때문에 조세법 질서가 유지되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조세불복제도로는 사전구제제도로 과세전적부심사제도가 있고 사후제도로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감사원심사청구,소송등이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관서가 세금고지전에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알려주고 이에대해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도록한뒤 심사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한 경우 세금고지전에 시정하는 제도 입니다.

 

세무조사가 끝나면 세무관서는 대략적인 추징세액을 담은 결정전고지를 납세자에게 통지하며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억울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문서에 작성해 접수하는 방법인데요 이때 청구의 내용이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해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면 국세청장의 훈령,고시등과 관련해 새로운해석이 필요한경우등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납세자는 심사기간 동안 과세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세무조사 관련 서류에 대해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했다면 심판 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기전에 당해처분을 하거나 했어야 할 세무관서 혹은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납세자가 처분청의 최상급 기관인 국세청장,관세청장,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심사청구하는 불복절차가 있습니다.

 

조세관련해서 억울하게 이익을 침해 당하는 경우의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위해서 조세관련해서 문제는 항상 꼼꼼히 살펴보고 알아두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세소송같은경우는 어렵고 복잡하게 여겨져 혼자서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조세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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