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환급 청구소송 방법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이 벌써 주말을 알리는 금요일이 왔습니다. 다들 일하면서 또는 공부하면서 등등 살짝 들뜬 마음일텐데요. 보다 알차고 뜻깊은 주말을 보내시길 바라며 평일에 받은 피로를 다 풀길 바랍니다.

오늘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는 조세환급 청구소송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조세환급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조세 등 세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보다 초과해 납부된 부분을 되돌려주는 제도인걸 조세환급이라고 합니다. 중간예납.수시부과.원천징수 등 이미 납부한 조세가 당해 과세기간에 부담해야할 금액보다 많다면 과오납금액이 환급대상이 됩니다. 즉, 초과납부된 경우나 착오등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없는금액인데도 그에대해 착오납부가 됬다면 조세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 납세자가 과세간청에 대하여 납부한 세금을 만환받을 수 있게 조세환급청구권을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진행하셔야 하고 시효는 5년입니다.

조세환급청구소송은 의무이행지인 납세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압류등기말소 소송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각 제소할 수 있으며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이나 대법원 소재지 또는 법무부장관이 소재하는 수원,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관할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가 알기쉽게 조세환급 청구소송 판례를 두가지 들어보겠습니다.

 

■ 조세환급청구권이 별도의 확정절차가 필요없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확정되는 오납금 및 일부 환급세액의 경우 민사소송으로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하여 환급받는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대법원 1989.6.15.선고88누6436전원합의체판결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 52조 국세환급금 및 국세가산금결정에 관한 규정은 이미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 및 가산금에 대하여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고 그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환급금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 결정 등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 환급금의 발생에 있어 과세관청의 환급결정을 요하는 일부 환급세액의 경우에는 환급거부취소소송 등을 통하여 환급받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 대법원1997.10.10.선고97다26432판결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 51조 제1항,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 24조 같은법시행령 제72조의 각 규정은 정부가 이미 부 당이득으로서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납세자의 환급신청을 기다릴 것 없이 이를 즉시 반환하는것이 정의와 공평에 합당하다는 법리를 선언하고 있는것이므로 이미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은 납세자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지금가지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가 조세환급 청구소송 방법과 대법원 판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만약 납부한 조세가 규정에 의해 납부하여할 금액보다 초과되 납부가 됬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과세환급청구소송을 하길 바랍니다. 조세환급과정에 대해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물어보시길 바라며 조세소송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해결을 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