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의 종류 취소소송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좋지만 미세먼지가 있다고하니 손발을 깨끗히 씻거나 마스크를 끼는등 미세먼지로부터 보호를 해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조세관련해서 이야기 해드릴것은 조세소송의 종류입니다. 조세소송에는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청구소송,조세환급금청구소송이 있습니다.

 

 

 

 

먼저 조세환급금청구소송은 납세자가 납부를 한 세금이 법률상 근거를 결여하여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대해 납부한 세금을 반한받을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조 세환급청구의 시효는 5년이니 기한내에 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조세환급청구소송에서 조세환급이란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조세등 세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보다 초과해 납부된 부분을 되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중간예납,수시부과,원천징수 등 이미 납부한 조세가 당해 과세기간에 부담해야할 금액보다 많다면 과오납금액이 환급대상이 되는데요. 즉 초과납부된 경우나 착오등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없는 금액인데도 그에 대해 착오납부가 되었을 경우 조세환급금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것입니다.

 

 

 

 

다음 조세소송종류로는 취소소송이 있습니다.

 

취소소송은 과세관청의 위법한 부과처분 또는 징수처분에 대해서 취소하거나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인데요. 처분청을 상대로 하여 제기가 되기 때문에 대표적인 조세행정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취소소송은 처분취소소송과 처분변경소송,재결취소소송,재결변경소송, 그리고 판례상 인정된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소소송으로 또 나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미 납부된 세금을 돌려받으려는 경우에는 조세환급청구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선 과세관청 처분을 취소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조세소송종류인 무효등 확인청구소송이 있는데요. 무효등확인청구소송은 과세관청에서 내린 처분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처분이나 재결의 무효확인소송,유효확인소송,존재확인소송,부존재확인소송,실효확인소송 등이 있으며 구법하에서는 명문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 성질에 관하여 논란이 많았으나 새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의 일종으로 규정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무효등확인청구소송은 처분에 어떠한 효력도 인정할 수 없으며 이를 주장할 수 가 있기에 제소기간 제한 및 행정심판전치주의가 미적용 됩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종류인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청구소송,취소소송에 대해 간략히 알려드렸습니다. 조세관련 분쟁은 빈번히 발생하는데 그에대해 해결하는데는 다소 많은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조세소송을 진행하시거나 준비중이시라면 조세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것도 좋으니 궁금한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