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제도]헌법소원심판의 의미

 

 

 

 

 

지난 헌법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법체계에 헌법소원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헌법소원은 일반화된 제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 헌법소원심판은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고, 전문가가 많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연하게 도입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심판들은 그 종류만 열거했지만,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심판이라고 하여, 추후 법률로 그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한 것입니다

 

헌데, 결과적으로 이 헌법소원심판이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이라는 것은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가 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해서 그 침해 원인이 된 공권력 행사를 취소하거나 불행사가 위헌이라는 것을 확인받는 법적 권리구제 방법입니다.

 

헌법소원은 모든 국가 작용이 국민 기본권에 합치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국민에게 주어진 특별한 구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다른 헌법재판의 경우에는 국가기관이 소송을 제기해야만 시작이 되는데 비하여, 헌법소원심판은 유일하게 국민이 심판을 청구해서 시작이 되는 헌법재판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외의 특징 중 하나로 헌법소원심판은 탄핵심판과 더불어 개인이 심판 당사자이기에 변호사 자격이 없다면, 스스로 소송을 수행하지 못하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을 해야 됩니다.

 

경제력이 없어서 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엔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줍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기 위해선 다른 구제절차를 다 거쳐야만 됩니다.

 

이를 보충성 원칙이라고 합니다.

 

근데 헌법소원심판 청구요건으로 공권력 행사/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사람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부분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권리구제 절차로 일반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재판은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지 않기에, 결국 많은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대부분이 검사의 불기소처분 취소 사건인 이유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사전심사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헌법소원심판은 전체 헌법재판 사건 90%를 차지하고 있기에 심리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도입을 하게 된 방법이 재판관 3명으로 구성이 된 지정재판부에서 요건을 심리하여 요건 미비로 심판을 진행시킬 수 없을 경우, 곧바로 심리를 중지하는 사전심사제도입니다.

 

 

 

 

 

 

요건심사에선 여러가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우선,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청구를 해야 되고,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심판은 그 최종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를 해야 됩니다.

 

공권력 행사/불행사에는 입법, 행정 작용이 모두 포함됩니다.

 

입법 부작위도 포함이 됩니다.

 

사법 작용, 즉 법원 재판은 예외적으로만 대상이 됩니다.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 행사,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을 현실적으로 청구하려면 자기성, 현재성, 직접성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구체적으로 청구인적격, 즉 법적 관련성을 갖추어야 적법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재판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기에 일반 민사재판과 동일한 인지첩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헌법소원심판에서 인용결정, 즉 청구인 기본권침해를 인정해서 원하는 대로 해주려면 9명 재판관 가운데 6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결정은 기각결정, 요건이 미비하여 내용심사에 들어가지 않는 결정은 각하결정이라고 합니다.

 

인용결정이 있게 된다면 해당되는 공권력 행사가 취소됩니다.

 

공권력 불행사의 경우에는 결정 취지에 따라서 새로운 처분을 할 의무가 부여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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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은란 2014.06.09 16: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목:노간난 (고해숙) 김상희 일가족의 초기발생은 추행이었다.(헌법비방이 목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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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을 쓴 새끼는 애미 애비가 잘못키워서 이따위 글을 씨부리는 놈이니 보시는 분들께서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2. 은란 2014.06.09 16: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고해숙과 김지권이 김상희를 물고늘어진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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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을 쓴 새끼는 애미 애비가 잘못키워서 이따위 글을 씨부리는 놈이니 보시는 분들께서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3. 조춘기 2014.06.09 16: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목 : 전춘택일가족놈들의 범죄행각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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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을 쓴 새끼는 애미 애비가 잘못키워서 이따위 글을 씨부리는 놈이니 보시는 분들께서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