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2014.04.02 기사]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허위세금계산서로 세금이 새고 있다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대한 증빙자료로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 징수했다는 영수증입니다. 이러한 세금계산서 제도는 전단계세약공제법에 의한 부가가치세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법의 바탕을 이루는 핵심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선서로 발행하거나 수수함으로써 거래질서가 문란해지고 정당한 과세에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세버스회사들이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녹지에 무허가 불법 차고지 조성도 모자라 불법 유료주차장을 영업까지 강행해 말썽을 빚은 가운데 버젓이 허위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준근변호사는 이미 허위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포탈한 세금을 대부분 납부하거나 포탈세액을 기한 후 신고하거나 수정신고 한 경우 감경인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서 자의든 타의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형사소송에 처했다면 변호사와 상담하는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조언했으며 거래관계가 없는데도 거래처에서 허위계산서를 발행하여 보내왔거나 실거래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달라고 한다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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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4-04-02 09:39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