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칙변호사- 세금계산서 발급 면제

 

안녕하세요 조세범칙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하루사이에 벚꽃이 활짝 핀것같은데요. 지금 비가 내리는데 봄비로 인해 벚꽃이 다 지는건 아닐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은근 많은것 같습니다. 아마 다들 이번 주말에 벚꽃축제를 보러갈 계획을 많이 짜두셔서 그런것 같은데요. 많은양의 비가 내리는것이 아니기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될것같습니다. 오늘 조세범칙변호사가 알려드릴 조세내용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입니다.

 

 

 

 

사업자가 물건을 사고 팔 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발행하는 영수증을 세금계산서라고 하는데요.

이런 세금계산서를 가짜로 작성해 발행받는 허위세금계산서 문제가 조세범죄에서 자주 일어나고는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사업자등록번호등을 명기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세금계산서엔 공급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과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작성연월일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공급품목, 단가와 수량, 거래의 종류를 기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운송업 등 입장권을 발행하거나 금전등록기를 설치하고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영업을 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간이세금계산서라 하는데요. 세금계산서로는 물건을 구입한 사람을 알 수 있지만 간이세금계산서로는 이를 알 수 없고 신용카드전표도 세금계산서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 만약 공급자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분실한다면 장부기록과 제증명 자료에 의하여 공급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사본으로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이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를 면제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해당되고 전력이나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자를 위하여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 사업자로부터 전력 또는 도시가스를 곧급받는 명의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관련 시설에 의한 운영용역을 공급하는자도 해당되는데요. 공급받는 자로부터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받았다면 이때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왜 발행할까요?

 

물건을 주고 받는 거래를 했는데 그에대한 돈을 지불했다는 영수증도 없고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부가세를 징수할때 증빙도 없다면 많은 혼란이 거래후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냈다는 증거를 입증하기 위함에 있어서도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것입니다.

 

조세변호사가 알려드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외에도 조세범칙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조세전문변호사로써 조세관련 분쟁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원만히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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