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영업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음식점을 영업하다보면 부가가치세가 붙는데요. 오늘은 이 음식점영업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부가된 가치에 대해서 내는 세금으로 사업자가 납세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즉, 부가가치세=매출세액(매출액x세율10%)-매입세액(매입시 부담한 세액)을 계산한 금액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거래단계마다 마진에 대하여 과세하는 간접세인데요. 가공되지 않은 곡물과 과실, 육류, 생선 등의 식료품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거 알고 계셨나요?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자의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아니라 세금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받아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니 부가가치세가 어떤때 붇는건지 쉽게 이해가 가실텐데요. 우리가 음식접에서 밥을 먹고 계산을 하면 영수증에 보면 부가가치세가 추가되있는걸 보실 수 있을겁니다. 이렇게 부가가치세가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면 사업자가 그 세금을 받아서 납부하게 되는것이지요.

 

 

 


따라서 음식물을 소비한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직접 세무서에 납부할 의무 있는 자는 음식점 사업자입니다. 상품 등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는다는 표시와 함께 구분하여 받는다면 세법에도 맞는 방법이며, 주로 호텔이나 관광음식점 등에서는 구분하여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입니다.
 재화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물건에는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과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 포함되고, 권리에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되며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음식점업은 이러한 용역의 제공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가지는 사업자나 재화를 수입하는 자로서 개인,법인,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밖의 단체가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중에서 신규사업자나 환급등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총괄납부자,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해야 하며, 사업부진자,조기 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세액 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하거나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공.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해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요새는 어느 음식점을 가든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한데요. 음식점영업을 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등을 발행하거나 유사한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금액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단,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밖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라며 세액공제애 대한 궁금증이나 조세문제에서 분쟁이 생겨 해결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이준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만히 해결을 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