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억울한 세금 안내는 방법 - 조세불복청구

 

 

 

 

 

위법이나 부당한, 억울한 국세처분(납세고지, 재산압류통지, 감면신청거부, 환급신청거부 등)이 있을 경우에 이를 구제 받는 제도엔 행정적인 제도와 법에 의한 제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금의 부과가 위법이나 부당하다라고 여겨질 경우엔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는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으나,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법적절차 전에 행정적 구제제도를 이용해서 억울한 세금을 구제받게 된다면, 많은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적 권리구제 제도]

 

세금과 관련한 고충, 자체 시정이 가능한 세금에 관련된 불편사항에 대해 일선 세무서 납세자보호 담당관이 해결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1. 사전적 권리구제 제도

 

세무상 문제에 대해서 해당관서와 견해가 맞지 않거나, 필요한 정보를 해당관서에서 인지를 하지 못해서 부당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소명을 한다거나, 과세적적부심사청구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 : 세무조사를 한 다음에 과세를 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준 후 다음 납세자가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 과세의 옳고 그름에 대한 적부심사를 청구하게 하며, 심사결과 납세자 주장이 타당하다면 세금을 고지하기 전 자체적으로 시정을 하는 제도입니다.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을 경우엔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나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서 등 결정 전 통지를 받게된 날부터 30일 안에 당해 통지를 보낸 세무서장이나 지방 국세청장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2. 사후적 권리구제 제도

 

불복절차 : 과세통지나 이에 준하는 과세처분이 있은 다음에 불복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 이의신청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게 권리침해를 받게된 경우,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기 전 세무서장이나 지방 국세청장에게 청구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나, 이의신청을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청구, 심판청구 중에 선택을 해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납세고지서 등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고지한 세무서나 지방 국세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을 통해 제출해야 됩니다.

 

- 국세청/감사원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위법이나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 국세청장에게는 심사청구, 감사원장에겐 감사원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엔 심판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심사청구 등은 세금 결정을 알게된 나부터 90일 안에 청구를 해야 되며, 세가지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해서 청구를 하면 됩니다.

 

단, 중복해서 청구는 하지 못합니다.

 

- 행정소송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나 감사원 심사청구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심의결과통지를 받게된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법원에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신청

 

민원사무처리에 관련된 법률에 의해 민원사항 가운데 행정기관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국민 권리를 침해하였거나, 국민에게 불편 및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련된 민원에 대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 제기가 가능합니다.

 

불복청구 제기기간 경과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못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용이 되는 재판 외의 구제방법입니다.

 

- 납세자 보호담당관을 통한 고충민원 신청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는 것이 명백한데도 불복, 쟁송기한 경과로 행정심판이나 소송의 방법을 통해 구제를 받지 못할 경우에 유효한 방법입니다.

 

과오납의 원인이 명백할 경우에 가장 신속하게 진행되는 권리구제 방법이기도 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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