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세불복청구 증가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 바람이 많이 불더니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하네요. 낮에는 햇빛도 쨍쨍하고 맑았던것 같은데, 참 알수 없는 날씨인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일부터는 긴 연휴를 가지시는 분들도 꽤 되실텐데요. 그동안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모두 푸는 연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조세관련해서 소식하나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지난해 국세청의 부과 세금에 대한 납세자들의 조세불복 규모가 13조 6000여억원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조세불복 청구 건수는 전년비 다소 줄었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1조원이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한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의원과 이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해 매긴 세금에 대한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조세불복 청구 건수는 총 1건 이상으로나타났는데요. 이 중에서도 조세불복 청구 건수는 2009년 에서 꾸준히 늘어 계속 증가했습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년만에 조세불복청구 건수는 줄었지만 전체 금액으로만 살펴보면 증가세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2009년 총 5조 3000억원 가량이었던 불복 청구 금액이 2011년 10조원을 넘어서 2012년 13조 3097억원을 기록했고, 지난해 13조 5889억원까지 늘었습니다.

 

특히 조세행정소송에선 고액소송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새로 제기된 소송 1881건 가운데 소송가액이 50억원을 넘는 건수는 70건이상으로 2010년 38건, 2012년 52건에서 또 다시 증가했습니다.

 

 

 

 

과세적부심 등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조세불복 청구 건과 달리 조세심판원이나 법원에서 담당하는 조세불복 건에 대한 국세청 패소율이 예년보다 높아졌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과세적부심만 해도 지난해 5182건이 제기됬는데요. 이 가운데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비율은 22%로 전년32.2%보다 10% 가량 낮아졌습니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인용률도 각각 24.1%, 22.6%로 전년 인용률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조세심판원에 제기된 심판청구 가운데 국세청의 ‘과실’이 인정돼 세금이 조정되거나 국세청 재조사 처분이 난 경우는 5035건 중 1471건으로 인용률이 31.7%에 달했습니다.

 

 

 

 

조세불복이란 지난번에도 설명한적이 있었는데요. 조세는 국가권력이 개별적인 반대급부 없이 국민에게서 강제로 징수한다는 점에서 조세권이 남용되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불복절차가 필요하기에 조세불복제도가 만들어진것입니다. 이밖에 조세불복제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조세불복청구 절차에서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조세전문 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