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돌려주는 관세환급제도란?

 

안녕하세요 관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되돌려주는 관세환급제도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관세환급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관세환급이란 간략히 말해서 수출용 원재료 등을 수입할 때에 관세 등을 징수하였다가 그 원재료 등을 가공한 제품을 수출할 때 징수하였던 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관세환급은 과오납에 대한 경우, 위약물품에 대한 경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경우 등이 있으며, 그 환급절차는 각각의 경우마다 다른데요. 그중 관세환급제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환급을 말합니다. 그리고 관세환급제도는 사후면세제도에 해당되며, 관세환급제도는 관세행정이 번잡하며 수출업자에게 실질적인 자금부담을 주고 관세의 부과액과 환급액의 계산이 기술적으로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수출을 확실하게 하고 수입원재료의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환급대상인 조세는 임시수입부가세·특별소비세·주세·교통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인데요. 환급대상인 수출용 원재료는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수출물품의 형성에 소요되는 원재료로 하며,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는 수출물품으로 합니다. 환급대상인 수출 등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 우리나라 안에서 대가를 외화로 받는 판매 또는 공사, 보세구역 중 수출자유지역 안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급등 입니다.

 

 

 

 

세관장은 수입하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하여는 수입하는 때에 관세를 징수하였다가,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때에는 환급청구권자의 신청에 따라 일정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당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을 하는데요.

 

환급방법에는 정액환급과 개별환급이 있습니다. 개별환급은 수출완제품 공정에 투입된 수입원재료의 소요량을 측정하여 소요량 만큼의 관세를 환급해주는것을 말하며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완제품에 소요된 부품의 소요량 여부에 상관없이 수출품목별로 수출금액당 환급액을 정해서 환급해주는것을 말합니다.

 

 

 

 

다만 관세 등의 납부와 환급을 상계할 수 있도록 일괄납부 및 사후정산을 인정하고 있지만, 수출물품의 생산에 국산 원재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세환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수출 등에 제공되는 물품의 생산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 중 관세 등의 세율이 인하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환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관장은 관세환급을 받은 물품을 일정기간 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환급된 관세 등을 즉시 징수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