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받는경우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분에 대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매출처별 명세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 받게되는 가산세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매출처별 명세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세히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매출자가 매입처에 재화를 공급하고 매입처로부터 역발행세금계산서를 메일로 수신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출자는 매입자가 발송한 역발행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과 같이 매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요. 매출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달 15일까지 발급명세를 국세청 시스템으로 전송하지 않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매출과표는 신고하였으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전자세금계산서외의 발급분으로써 매출처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지 않은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참고]위의 사례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에 대한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 2 【전자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을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인증시스템을 거쳐 정보통신망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2 제1호에 따른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로서 「전자거래기본법」 제18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표준인증을 받은 설비를 이용하는 방법

  2. 「전자거래기본법」 제18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표준인증을 받은 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및 그 밖에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자(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 사업자는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설비 및 시스템에 대하여 국세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법 제1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제5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성연월일를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을 말한다.

 ⑤ 법 제1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란 법 제16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⑥ 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법인사업자 외의 사업자도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ㆍ전송할 수 있다.

 ⑦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신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거나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2항 제4호의 시스템 등 수신함이 적용될 수 없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3호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수신함으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⑧ 전자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수신함에 입력되거나 제2항 제3호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그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한 것으로 본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절차 및 보관요건, 각 설비 및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자에관한 등록절차 및 등록요건, 제출서류, 등록 취소 사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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